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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역협상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여부라에 따라 협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론적 분석틀로 Bagwell and Staiger(2011)가 제시한 교역조건 이론모형을 활용하였고, 실증연구를 위해 대표적 연성규범인 APEC에서 2012년 합의한 APEC 환경상품 목록과 이를 기반으로 2014년 추진된 사실상 후속협상이자 경성규범인 환경상품무역협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성규범인 EGA의 경우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교역조건 외부성이 큰 품목들에 대해 더 큰 양허가 이루어졌으나, 연성규범인 APEC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APEC 회원국 중 APEC 합의결과가 경성화된 EGA에도 중복하여 참여한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서로 다른 양허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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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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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진 / 2005 / APEC 개방적 지역주의의 무역효과에 관한 평가 / 무역학회지 30(5):43~67
Bagwell, K. / 2011 / What do trade negotiators negotiate about? Empirical evidence from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1(4):1238~1273
Broda, C. / 2008 / Optimal tariffs and market power: the evidence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8(5):2032~2065
Davidson, P. J. / 2008 / International Law and the Role of APEC in the Governance of Economic Cooperation within the Asia Pacific region / Journal of Economics, Finance and Administrative Science 13(24):47~57
Hsieh, P. L. / 2013 / Reassessing APEC’s role as a Trans-Regional Economic Architecture: Legal and Policy Dimensions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6(1):119~158
Bagwell, K. / 2011 / What do trade negotiators negotiate about? Empirical evidence from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1(4):1238~1273
Broda, C. / 2008 / Optimal tariffs and market power: the evidence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8(5):2032~2065
Davidson, P. J. / 2008 / International Law and the Role of APEC in the Governance of Economic Cooperation within the Asia Pacific region / Journal of Economics, Finance and Administrative Science 13(24):47~57
Hsieh, P. L. / 2013 / Reassessing APEC’s role as a Trans-Regional Economic Architecture: Legal and Policy Dimensions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6(1):11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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