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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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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곽성일 박은빈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지역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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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르 선언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Bogor)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APEC 회원국 중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임. - APEC 정책지원부서(PSU)는 2016년 발간한 중간평가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간의 보고르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함. - 평가보고서는 보고르 선언 이후 APEC 회원국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역내 역동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은 APEC 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201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무역·투자의 감소로 보호무역주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고르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등장함. - 교역은 보고르 선언이 있었던 1994년에 비해 약 4배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량도 지난 20년간 연평균 10.6%씩 증가하여 추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무역·투자 둔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가마다 보호무역조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투명성이 결여된 비관세조치는 자유로운 무역·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APEC은 2020년 보고르 목표 달성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목표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의 도래 등 변화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방향 모색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지난 5년 및 향후 몇 년간 개발도상 회원국에서 APEC 정상회담이 개최 또는 개최될 예정이라 Post-2020 목표도 선언적 의미의 포용적 성장이 아닌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실현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함. - APEC이 향후 비전의 방향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삼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호혜적(mutual benefit)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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