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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은빈 신민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8권 제27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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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일 파푸아뉴기니 수도인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금년도 주제인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임. - 2018년도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3대 핵심 의제를 △연계성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설정함. ▶ 파푸아뉴기니가 설정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세 차례의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APEC의 장기 목표인 보고르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APEC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토론의 장도 회기간 함께 개최됨. - (연계성 향상 및 역내 경제통합 과제) APEC은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이 다수 제안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할 만한 주도국이 부재한 상태이고, FTAAP 실현을 위한 사업 관련 회원국 간 의견이 불일치하여 사업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증진) APEC은 취약계층(여성, 중소기업 등)에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성장 증진 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 제안 및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APEC은 2018년도에 각 회원국의 구조개혁 수준을 자가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 외에도 논의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초불확실성의 시대 및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으로 FTAAP 실현에 대한 경로(pathway) 제시와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관하여 회원국들의 뜻을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임. - 미·중은 역내 무역투자위원회(CTI) 다수 사업에 대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향후 입장차가 있는 분야의 논의 및 사업 이행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중국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불확실한 정세 가운데 정계,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APEC을 통해 다중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역내 자유무역의 진전 및 경제통합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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