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핀테크관련 법제도와 지원정책 : 지급결제산업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산업을 중심으로

안수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79 - 219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SNS, 빅데이타 등 새로운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술 또는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넓게 파악할 수 있다. 즉 핀테크의 범주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핀테크가 규제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이전에 부담하지 않은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어 그 부담의 강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익숙하지도 않을 뿐 더러 준수에 필요한 인적•물적 토대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 때문에 기존 금융산업의 협조도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핀테크산업이 갖는 이점과 경제적 효익 그리고 이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필수라 할 것이다. 각국들도 핀테크에 의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핀테크발전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제도를 검토•정비중에 있다. 이중 영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고 지국을 핀테크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관련제도의 검토와 다양한 핀테크산업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영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계와 IT산업의 융합 및 정부의 적극적 육성정책으로 핀테크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기관중 특히 금융감독청인 FCA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고안 및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들이 출현하는 데 대비하여 2013년 은행개혁법에 기초하여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을 FCA와는 별도로 2014년 4월에 설립하여 2015년 5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한 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영국정부의 다양한 핀테크관련정책과 법제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경쟁’과 ‘금융소비자 이익 증대 ’를 위한 ‘혁신’ 그리고 ‘핀테크생태계’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금융산업을 규제함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으로 ‘경쟁’을 중시한 것인데 이를 핀테크에서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을 지향하는 것도 결국 혁신이 경쟁을 촉진하고 결국 이러한 경쟁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에서 시도되는 혁신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목표로 한다. 즉 기존업계의 구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Open Platform과 RegTech를 통해 핀테크산업의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은 이들 정책이 향후 소비자의 참여(Engagement)를 지향하는 ‘Prosumer’를 배양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핀테크 생태계(ecosystem)를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Financial technology is known as FinTech, a line of business that uses technology to offer Financial Services products. This FinTech offers innovative solutions as follows: cashless payments at a retailer, peer-to-peer lending platform, robotic trading, Online credit scoring, bitcoin etc. The UK ranks fist as having the strongest Fintech ecosystem internationally.
The main reason is for the particular competitive advantage its world-leading Fintech policy and government"s various measures. This includes the supportiveness of financial regulator initiative and government programmes designed to promot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lso, the government actively support Fintech with a clear vision and 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that enable a leading European position.
In addition, the UK Financial regulator, FCA has expanded its responsibilities to include advice and support, and facilitates experimentation. For example, FCA establishes programs to support and for fintech ventures to experiment in the regulatory sand box, launched by Project Innovate. Project Innovate provides direct support to innovative firms and also support them through policy and process improvement. The innovation Hub also offers guidance pre-authorisation and helps the fintech firm to get special authorisation. The key to success in UK for Fintech reputation is analysed as an early engagement of FCA. It makes FCA better understand of risks and benefits of firms processing through regulatory process.
Besides, FCA is also looking at ways of encouraging firms to be innovative with technology and helping them to help identify ways to integrate theses new technologies into their business model. It is referred to as regtech.
From the experience of UK, the ultimate goal of supporting fintech by policy and legal institution is that the benefits of competition should be realised in the interest of financial consumers.

#핀테크 #경쟁 #프로젝트 혁신 #금융감독청 #레그테크 #핀테크생태계 #Fintech #competition #Project Innovate #Regtech #FCA #financial consumer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수현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2 이용수 4,53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핀테크 생태계 구축방향

강철승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6 .08

법, 규제 그리고 기술혁신의 긴장관계 : 영국 경험에서 도출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카렌 영 , 이범수 , 윤혜선 경제규제와 법 2016 .11

국내·외 핀테크 서비스 및 정책 동향 분석

박병주 , 최슬기 , 김득훈 외 1명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17 .02

핀테크(Fintech)와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윤민섭 정책연구보고서 2015 .12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규제의 현상과 과제 :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효경 비교사법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58776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