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법의 구조와 특징

박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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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1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69 - 10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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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5.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 최저임금법의 제정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중요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우리 최저임금법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독일은 그 이전까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두지 않았다. 노동력에 대한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규율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당사자에 의한 협약자율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른바 저임금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반면에 단체협약제도는 저임금 부문 종사자에 대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결정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SPD와 CDU/CSU의 대연정합의서는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을 우선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은 우리 노동시장의 사정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 소득격차의 확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된 이래 최근 최저임금액의 인상폭이 커지면서 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방식, 최저임금 적용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하청협력업체 고용주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원청 책임의 강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 최저임금법은 이와 같은 우리 최저임금제도의 법정책적 쟁점에 대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개관하고 우리 최저임금법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독일 최저임금법의 제정배경, 적용범위, 최저임금청구권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결정 방식, 위탁사업주(원청)의 책임 등을 다룬다.

Im vorgelegten Aufsatz handelt es sich um die Schwerpunkte des deutschen Mindestlohngesetzes, das mit dem 1.1.2015 erstmals einen allgemeinen Mindestlohn für ganz Deutschland und für alle Berufe in Kraft getreten ist. In Deutschland war bis dahin der Ansatz über den Mindestlohn beherrscht, dass der angemessener Marktpreis für die Arbeit durch die Tarifautomie, also durch einen Tarifvertrag und eine Tarifnormenerstreckung, entschieden werden sollte. Der Koalitionsvertrag zwischen SPD, CDU und CSU im Jahr 2013 stellte eine Politikwende für einen branchenübergreifenden gesetzlichen Mindestlohn dar. Der Hauptgrund dieser Wende liegt darin, dass der Niedriglohnsektor in Deutschland in der jüngeren Vergangenheit stark angewachsen ist, mit negativen Wirkungen für die Gesellschaft.
Diese Situation ähnelt der in Korea. Bei uns in Korea ist heftig umstritten, ob das drastische Erhöhen des Mindestlohns der Verkleinerung des Nieriglohnsektors helfen könnte, ohne die Arbeitsplätze zu schäden. Außerdem hat das koreanische Mindestlohngesetz mittlerweile nach dem erheblichen Erhöhen des Mindestlohns schwierige Rechtsfragen geworfen. Ein paar davon sind folgendes: Die Anwendungsbereich des Mindestlohngesetzes, die Berücksichtigungsfähigkeit von Arbeitgeberleistungen im Hinblick auf die Erfüllung des Mindestlohns und die Haftung des Auftraggebers, wenn ein Sub- oder ein Nachunternehmer seinen Arbeitnehmern den Mindestlohn nicht zahlt.
Dafür wäre das deutsche Mindestlohngesetz ein guter Hinweis. In diesem Hinblick versucht dieser Aufsatz über das deutsche Mindestlohngesetz nähere Auskunft zu erteilen und die bedeutungsvollen Hinweise für die rechtspolitische Aufgaben des Mindestlohns in Korea zu kriegen. Im konkreten geht es darum: Entstehungsgeschichte des deutschen Mindestlohngesetz, Anwendungsbereich des Mindestlohngesetzes, Mindestlohnansruch, Mindestlohnkommission, Beschluss der Anpassung des Mindestlohns, Haftung des Auftraggebers bei der Verletzung eines Sub- oder Nachunternehmers gegen Mindestl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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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형배 / 2017 / 노동법강의 / 신조사

[보고서] - 조용만 / 2006 / 노사관계 변화에 따른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연구

[보고서] - Amlinger / 2014 / Jeder Dritte ohne Mindestlohn

[단행본] - Barczak / 2014 / Mindestlohnausnahme für Zeitungszusteller? / Arbeits-und Sozialrecht

[학술지(정기간행물)] - Bayreuther / 2014 / Der gesetzliche Mindestlohn / NZA : 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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