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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진하 (서울연구원) 황민영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19-PR-38]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 - 105 (10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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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serious concerns around increased fatalities in industrial accidents have emerged, with these comes the need to improve the labour environment in Seoul with regard to worker’s safety. SMEs in Seoul make up an important share of industry and employment, unfortunately, the majority of industrial accidents are occurred in SMEs. Mos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eoul are focused on sales or are restaurant businesses. Therefore, employees in these businesses are vulnerable to mental health risks caused by customer interaction. The city of Seoul contains a large share of wholesale and retail along with lodging and restaurant businesses. The people working in these companies are, therefore, vulnerable to complex physical and mental health risks. Due to the revision of the Korea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contractors’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has been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parties that can be potentially held responsible have been expande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 ordinance to lead changes to the labour environment of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to conduct inspec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labour environment of SMEs in Seoul,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ordinance. In addition, companies with excellent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hould be selected as an example of good practi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blind spot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establish a data collection system.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 목차
[Contents]
[요약]
[01. 서론]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내용과 방법
[02. 서울시 중소기업의 노동안전보건 현황]
1_서울시 산업재해 현황
2_서울시 중소기업 일반 현황
3_서울시 중소기업 노동자의 위험노출 현황
4_노동자의 위험 인지 및 사업장 내 안전보건 시스템 현황
[03.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정책 현황 및 사례]
1_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2_중앙정부 노동환경 개선 정책
3_서울시 노동환경 개선 정책
4_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
5_해외 입법 및 정책 사례
[04.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1) 소규모 사업장을 포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활성화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 선정 및 산재 보험료 지원
3) 위험노출 취약 산업에 대한 위험 예방 교육 시행 및 지원 안내
4) 산재 지원 서비스 접근 어려운 산업의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후 지원
5) 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 예방·사후 지원 정책의 실효성 향상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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