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건 (국토연구원) 최재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84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 - 8 (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국내 SOC 투자는 산업화 시기 및 현재의 한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적정수준의 인프라 축적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시의적절한 SOC 투자는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해왔으며, 타 산업에 비하여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화에 크게 기여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SOC 스톡 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까지 연평균 투자비중을 7% 수준으로 감소시킬 예정임
- 적정 SOC 스톡 규모에 대해서는 기준지수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므로 한국적 인프라 특성과 향후 여건 변화 그리고 선진국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우리나라의 SOC는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국토생산성과 오천만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대비 2~3배의 수송 과부하로 인한 혼잡, 안전, 환경 측면 등의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으며 급속한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가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 투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 선진국 수준으로 수송부하를 감소시키고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를 위한 인프라 성능지수의 개발이 필요함
- 아울러, 여건변화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 친환경성 등의 투자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모색해야 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와 적정스톡에 대한 시각 차이]
향후 5년간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사회간접자본 스톡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2. 한국 인프라의 특성]
세계 최고 수준의 국토생산성과 소득 3만 달러의 5천만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인프라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 집중 구축된 인프라이기 때문에 급작스런 노후화 예상
지역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분산투자
선진국 대비 2~3배에 달하는 과도한 수송부하
과도한 수송부하에 따른 문제점
[4. 선진국들의 SOC 투자정책]
[5.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효과, 현황 및 문제점
김상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97 .06
박정희는 어떻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였는가
최광승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010 .12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鄭逸鎬 ,  이용재 국토 1996 .03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재평가
이영성 ,  김예지 ,  김용욱 지역연구 2012 .09
'97년 이후 SOC 총자산 스톡 추계
김명수 지역연구 201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0-00137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