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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적 SOC에 대한 투자의 감축 추세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정부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경제적 파급효과, 향후 투자방향 등에 대한 실증적 시뮬레이션 분석이 필요
[2]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적용한 국가 SOC의 투자규모 예측
- 경제성장 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감가상각률 등 기초 경제여건을 고려해 분석
-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52∼2.69%로 추정됨, 이를 위해 매년 약 44조 7천억∼53조 4천억 원이 소요돼 5년간 총 약 234조 9천억∼252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
[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국가 SOC 투자에 따른 경제 · 고용 부문의 파급효과를 전망
-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투자규모 대비 정부의 투자가능 예산 차이만큼 SOC에 투자)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0∼35조 6천억 원, 무급노동자와 임금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취업자 수는 매년 약 4만 8천∼17만 2천 명 증가로 전망됨
-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예산 투자)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31조 6천억∼157조 2천억 원, 취업자 수는 매년 약 63만 9천∼76만 4천 명 증가로 전망됨
[2]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적용한 국가 SOC의 투자규모 예측
- 경제성장 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감가상각률 등 기초 경제여건을 고려해 분석
-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52∼2.69%로 추정됨, 이를 위해 매년 약 44조 7천억∼53조 4천억 원이 소요돼 5년간 총 약 234조 9천억∼252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
[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국가 SOC 투자에 따른 경제 · 고용 부문의 파급효과를 전망
-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투자규모 대비 정부의 투자가능 예산 차이만큼 SOC에 투자)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0∼35조 6천억 원, 무급노동자와 임금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취업자 수는 매년 약 4만 8천∼17만 2천 명 증가로 전망됨
-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예산 투자)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31조 6천억∼157조 2천억 원, 취업자 수는 매년 약 63만 9천∼76만 4천 명 증가로 전망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국내외 SOC 투자 동향]
국내 SOC 투자 추이
국외 SOC 투자 · 유지보수 추이
[2. SOC 적정 투자규모 전망과 경제적 파급효과]
SOC 적정 투자규모 전망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3. SOC 투자의 정책제언]
SOC 투자규모를 감안한 재정계획 수립에 활용
미래 여건변화 대응 투자계획 수립
생활 SOC 관련 적정 투자규모, 파급효과 분석연구 강화
SOC 투자가 경제활력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
데이터 기반의 SOC 투자·관리를 위한 센터 설립 추진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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