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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SOC의 변화와 생활 SOC의 대두
- 대규모 SOC사업은 1950년 전후 복구 이래 경제성장 단계에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충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국가 주도로 산업 중심지 개발을 위한 도로·철도·항만 등의 시설 위주 사업에 집중
- 정부는 포용국가라는 큰 담론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활 SOC사업을 추진 중
- 기존의 대형 국가기반시설 위주의 SOC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생활 SOC 예산은 2022년까지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 문화·공공의료·안전시설 등에 총 48조 3천억 원으로 증액 예정
[2]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 가능성과 한계
- 민간 자본을 활용한 생활 SOC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재정 위험이 높지 않은 장점 보유
- 최근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자본만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나 생활 SOC 수익률은 기존 SOC 사업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수익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수반돼야 하는 한계
[3]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방향과 시사점
- 생활 SOC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므로 사업추진 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동반해 재정투자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
- 사업 목적·방향성이 국민을 향해 있으므로 소규모 건설사 컨소시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대상 시설별로 다양한 참여주체가 포함돼야 성공할 수 있음
- 대규모 SOC사업은 1950년 전후 복구 이래 경제성장 단계에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충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국가 주도로 산업 중심지 개발을 위한 도로·철도·항만 등의 시설 위주 사업에 집중
- 정부는 포용국가라는 큰 담론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활 SOC사업을 추진 중
- 기존의 대형 국가기반시설 위주의 SOC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생활 SOC 예산은 2022년까지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 문화·공공의료·안전시설 등에 총 48조 3천억 원으로 증액 예정
[2]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 가능성과 한계
- 민간 자본을 활용한 생활 SOC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재정 위험이 높지 않은 장점 보유
- 최근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자본만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나 생활 SOC 수익률은 기존 SOC 사업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수익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수반돼야 하는 한계
[3]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방향과 시사점
- 생활 SOC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므로 사업추진 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동반해 재정투자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
- 사업 목적·방향성이 국민을 향해 있으므로 소규모 건설사 컨소시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대상 시설별로 다양한 참여주체가 포함돼야 성공할 수 있음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우리나라 SOC의 변화와 생활 SOC의 대두]
대규모 SOC 중심에서 사람 중심 SOC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의 등장
2022년까지 생활 SOC 확충을 위해 48조 3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 예정
대규모 SOC의 경우 투입금 대비 국민 체감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 축소 중
[2.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 가능성과 한계]
생활 SOC 민간투자 분야와 가능성
소득주도 성장과 생활 SOC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생활 SOC 민간투자 유인 가능성과 한계
[3.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방향과 시사점]
기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에 사회복지사업(Social Service)의 역할 증대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BTO-a, BTO+BTL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의 적극 활용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인력 확충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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