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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3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201 - 2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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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long time,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has been prohibited in Korea. Sangbae Lee, who is a member of the opposition party, Hannara, made a suggestion about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Act” in September 8th, 2005. Now, the legislative bill has been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and reviewed thoroughly so that the perspective and possibility of the legislation is very bright than ever before. However, there are still quite a few opponents to legislate the Act because it could cause the side-effect. Therefore, the bill should be legalized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civil rights as well as to minimize the adverse reaction. To institutionalize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of the Act should be known to Government, Nation Assembly and Mass Media throughout the nation with the measures such as holding a seminar, public hearing.
#민간조사업 #사립탐정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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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현 / 2005 / 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위한 제언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영민 / 2006 / 탐정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호래 / 2001 /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현실적인 문제점 (4월)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정익 / 2005 /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 http://www.moleg.go.k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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