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문준혁

노동법학

2017 .06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정신교 ,  김준성

강원법학

2015 .02

전주 ‘한(韓)’ 문화와 전주팔경

박영순

국토

2008 .03

처방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제3자 제공과 관련한 형사 판결 검토 - 서울중앙지법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판결에 대한 검토 -

박규홍

경제규제와 법

2020 .05

대학 교수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 광주지법 2011. 5. 12. 선고 2010나15918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1 .09

占有取得時効完成後의 法律關係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 원심 : 전주지법 1992. 12. 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

尹庸碩

저스티스

1997 .09

“主擔保 취득하여 본 保證 解止할 것”이라는 特約 : 대상판결; 대법원1996.12.10.선고 96다37619판결. 보증채무금 원판결; 창원지법 1996.7.4.선고 95나7229판결

金敎昌

저스티스

1997 .12

경찰관에 대한 소급적 책임의 정당화 조건

김성철

경찰학연구

2018 .12

주가연계증권(ELS)판매증권회사에 대하여 거래상 주의의무를 인정한 1심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0.7.1.선고2009가합90394판결

이상훈

법·제도

2010 .09

기간제 근로에 대하여 정년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산지법 2011. 9. 23. 선고 2011구합2249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9

전주·완주 통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동기 ,  김이수

[Jthink] Issue Briefing

2011 .09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 후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손해배상 - 전주지방법원 2000. 8. 31. 99나7100 판결을 계기로 -

홍춘의

기업법연구

2001 .10

번역: 그론데 판결

이계수 ,  박병욱

행정법연구

2016 .08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와 배임죄 -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의 의미와 한계 -

이기종

기업법연구

2019 .09

서울남부지법 2006. 9. 29. 선고 2006고합115 판결 : 헤르메스의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이상훈

법·제도

2006 .12

법원판결에 비추어 본 차별시정 법리

김동욱

노동법포럼

2009 .10

판결에 대한 비판,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심석태

관훈저널

2014 .06

背書僞造의 立證責任 : 원심 : 부산지법 1992. 12. 11 선고, 92 나 9187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 다 4151 판결

姜渭斗

법학연구

1996 .12

[판례평석] ELS를 판매한 증권회사의 신의성실 원칙상의 주의의무 : 서울중앙지법 2010.7.1 선고 2009가합 90394 판결

이상훈

기업지배구조연구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