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교통사고 사망과 실업율간의 요인분석

이영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91 .06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7가단531037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0 .0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10가합72620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2 .03

Non-Economic Damages in Breach of Contract Cases

고세일

재산법연구

2007 .01

노조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의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자 2011카합1584 결정, 전주지방법원 2011. 8. 12.자 2011카합448 결정

김홍영

노동법학

2011 .12

준법투쟁과 파업의 정당성 판단과 손해배상책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09가합13699 판결

김미영

노동법학

2013 .09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윤석찬

저스티스

2017 .12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6095 판결 -

전병남

의료법학

2002 .01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책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고단1935 판결

강선희

노동법학

2012 .06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전손된 경우 휴업손해의 산정기준과 그 배상기간의 범위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손흥수

저스티스

2005 .12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의 국가의 책임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2019. 2. 20. 요코하마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

장호진

동아법학

2019 .11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

이종구

경영법률

2015 .01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송호창

법·제도

2003 .09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손배청구에서의 과실상계 : 울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단2275 판결(대상판결1) / 울산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단675 판결(대상판결2) /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17857 판결(대상판결3) / 대구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202537 판결(대상판결4)

노호창

노동법학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