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ELS를 판매한 증권회사의 신의성실 원칙상의 주의의무 : 서울중앙지법 2010.7.1 선고 2009가합 90394 판결

이상훈

기업지배구조연구

2012 .1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문준혁

노동법학

2017 .06

“정리해고”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의 정당성 : 대상판결 [1] 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 대상판결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4 .09

ELS를 판매한 증권회사와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주의의무

이상훈

법·제도

2013 .0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_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6 .03

전자증권거래의 발달과 일본의 증권법제

고즈카 쇼이치로 ,  박준원 ,  김홍진

증권법연구

2003 .06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0가합112481 판결 등

강선희

노동법학

2014 .12

미국의 증권중재제도

한철

비교사법

2002 .12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적 문제와 증권거래 약관

김화진

비교사법

2000 .12

파업 기간 중 유급 휴일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참고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1 .06

직접고용 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김기선

노동법학

2014 .03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과 정년퇴직일 변경 : 서울중앙지법 2013. 12. 10. 선고 2013가합54149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4 .03

서울남부지법 2006. 9. 29. 선고 2006고합115 판결 : 헤르메스의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이상훈

법·제도

2006 .12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꾸밈노동과 근로시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6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합538955 판결

도재형

노동법학

2017 .06

회사분할로 신설회사로 승계된 근로자의 법적 지위: 존속회사와는 남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가합512178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