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최윤수 ,  권창오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 .04

민간 전기공사 공사대금 지급 보증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김혜진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07

하도급대금 인하와 시정명령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6 .06

하도급대금 감액하면 배상책임?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6 .09

법령과 고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2016 .01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의 효력은?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3

어떤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인지요? :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3

이 경우 동일한 공사인지요?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382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10

법령과고시(3)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

대한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2015 .01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무상사용기간, 다투어 볼까? :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0148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5 .01

이런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5 .04

건설정책 ① - 공정위,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2016 .01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조합안내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인터넷보증 시행 안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2017 .01

법령과고시(1)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대한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2015 .01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잘못 있으면 보상 안돼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1 .01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9

위험한 수영장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