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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8
- 수록면
- 45 - 77 (3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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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최일선 보건행정조직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에 필수적인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사업들의 보건의료수요를 적기에 인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에서 정정길(2002a)은 시차적 접근 이론(time-lag approach theory)을 제시하였으며 시차적 접근은 시차를 원인변수로 보고 사회과학적 인과관계와 정책시행의 적시성(timing 또는 timeliness)을 중요시 하였다(정정길, 2002b). 본 논문은 보건의료수요를 어느 시점에서 인지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시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사업들을 분석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인지시차(recognition lag)는 보건의료수요의 지표가 최고점에 이른 시점부터 국가 대응정책이 나온 시점까지이며, 집행시차(action lag)는 보건사업을 추진할 법, 제도, 예산 등의 인프라를 갖추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까지를 말한다.
보건소가 비중 있게 추진한 역점사업인 가족계획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을 선택하여 시차적 접근 이론을 근거로 인지시차와 집행시차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경제적 정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수요를 적기에 인지하여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까지의 정책시차를 줄여야 하며, 정책집행자들은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사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 시차의 중요성과 사업의 전개과정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시차적 관점에서 적기에 인지하여야 하며, 사업에 필요한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과 인력 등을 조기에 투입하여 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른 정책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초기대응의 부실로 인해 golden time을 놓쳐 국가적 혼란을 가져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는 보건의료수요가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모든 보건사업의 정책시차를 줄여나가려는 확고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사업들의 보건의료수요를 적기에 인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에서 정정길(2002a)은 시차적 접근 이론(time-lag approach theory)을 제시하였으며 시차적 접근은 시차를 원인변수로 보고 사회과학적 인과관계와 정책시행의 적시성(timing 또는 timeliness)을 중요시 하였다(정정길, 2002b). 본 논문은 보건의료수요를 어느 시점에서 인지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시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사업들을 분석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인지시차(recognition lag)는 보건의료수요의 지표가 최고점에 이른 시점부터 국가 대응정책이 나온 시점까지이며, 집행시차(action lag)는 보건사업을 추진할 법, 제도, 예산 등의 인프라를 갖추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까지를 말한다.
보건소가 비중 있게 추진한 역점사업인 가족계획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을 선택하여 시차적 접근 이론을 근거로 인지시차와 집행시차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경제적 정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수요를 적기에 인지하여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까지의 정책시차를 줄여야 하며, 정책집행자들은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사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 시차의 중요성과 사업의 전개과정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시차적 관점에서 적기에 인지하여야 하며, 사업에 필요한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과 인력 등을 조기에 투입하여 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른 정책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초기대응의 부실로 인해 golden time을 놓쳐 국가적 혼란을 가져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는 보건의료수요가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모든 보건사업의 정책시차를 줄여나가려는 확고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시차의 이론적 배경
Ⅲ. 보건사업의 정책시차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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