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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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2
- 수록면
- 95 - 1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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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에 대해 정책수단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지원정책들의 정책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원전 주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들은 정책수단적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지원사업들은 보조금 이외에도 현금지출, 정부융자, 정보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해당 지역에 배분되는 보조금에 따라 다양한 세부지원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보조금은 강압성이 낮은 편이지만, 직접성은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해 지원됨에 따라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정책집행의 자동성은 높은 편이지만, 가시성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크게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기타 사업으로 분류되며, 특별지원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기본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로는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들의 만족도를 통한 정책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이 긍정적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가 추구하는 최종 정책목표인 신규원전 건설 정책수용성에 지원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 지원사업은 위험인식이나 정책추진집단 신뢰보다 더 높게 나타나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적으로느 사적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과 정책수단 측면에서 현금지출이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원전 주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들은 정책수단적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지원사업들은 보조금 이외에도 현금지출, 정부융자, 정보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해당 지역에 배분되는 보조금에 따라 다양한 세부지원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보조금은 강압성이 낮은 편이지만, 직접성은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해 지원됨에 따라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정책집행의 자동성은 높은 편이지만, 가시성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크게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기타 사업으로 분류되며, 특별지원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기본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로는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들의 만족도를 통한 정책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이 긍정적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가 추구하는 최종 정책목표인 신규원전 건설 정책수용성에 지원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 지원사업은 위험인식이나 정책추진집단 신뢰보다 더 높게 나타나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적으로느 사적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과 정책수단 측면에서 현금지출이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정책수단 분석
Ⅳ.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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