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8
- 수록면
- 73 - 93 (21page)
- DOI
- 10.24987/SNUACAR.2016.08.6.1.7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자료 수집이 가능한 2000~2012년 기간 54개 국가를 관측 대상으로 한 최근의 균형 패널 자료에서 3개 국가군별(OECD I, 한국을 포함한 OECD II, 비OECD)로 분류하여 부패의 편차가 GDP 대비 군비 지출(군수품 획득 포함)의 차이에 원인이 되는지를 비교·분석한다. 합동최소자승법을 사용해 추정한 결과 산업화된 국가들로 구성된 OECD I과 한국을 포함한 후발산업국가로 구성된 OECD II의 경우 부패 감소가 GDP 대비 군비 지출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중동, 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 등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비OECD에서는 부패 감소가 GDP 대비 군비 지출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OECD I에서 군비 지출의 반부패(청렴도)탄력성 값이 탄력적으로 나타났지만, OECD II에서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 선진국 진입 초기에 있는 한국은 군비 지출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부패정책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I. 서언
II. 분석의 틀
III. 자료
IV. 추정 결과
V.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과 OECD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환경과 효과 분석: 재정,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및 가정 환경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2020 .01
-
OECD의 고용전략과 정책권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산업노동연구
2022 .10
-
OECD 2023 경쟁법 집행 동향 보고서 : (OECD Competition Trends 2023)
경쟁저널
2023 .04
-
군집분석을 활용한 건강결정요인 비교 분석 :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0 .09
-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
예산정책연구
2020 .01
-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 OECD 29개국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20 .10
-
지식재산권 보호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 OECD 회원국과 비OECD 회원국간 비교
통상정보연구
2021 .12
-
[해외 사례② : OECD 사례] OECD가 본 한국 경제의 COVID-19 극복 사례
지방정부
2021 .06
-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기능별 정부지출 국제비교 : 패널회귀모형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2015 .01
-
OECD 새로운 관광정책 방향
한국관광정책
2016 .09
-
지역 정책과 다층적 거버넌스: OECD의 경험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 .12
-
Regional Policies and Multi-Level Governance: the OECD Experience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 .12
-
아동수당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2023 .05
-
OECD 통계는 우리 사회와의 비교 잣대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 OECD가 인용된 언론보도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25 .02
-
Anticipating the Futures Scenarios of OECD Countries towards Energy Transition through the Fuzzy-set Analysis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10
-
[해외 사례 ❹ : OECD] OECD, 한국 난민 인정 비율 세계 최하위권… “글쎄…?”
지방정부
2021 .09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OECD Education 2030 역량 반영 양상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020 .01
-
OECD 국가들의 경제수준에 따른 연금개혁의 효과분석 : GDP대비 공적연금지출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8 .05
-
연령집단별 빈곤의 거시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2018 .12
-
사회과 교육내용에서의 OECD Education 2030 역량 반영 분석 -교육과정의 내용 맵핑(CCM)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2021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국방비지출과 경제변수의 인과관계 분석
김종문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2004
.06
태평양동맹의 경제통합 수준에 관한 연구
김찬우
,
정인교
관세학회지
2022
.02
한국-브라질 상호 간 디지털 공공외교 비교 연구: 양국주재 대사관의 소셜미디어 활용을 중심으로
정호윤
중남미연구
2021
.11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민주화 운동의 성공: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박윤주
라틴아메리카연구
2020
.10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와 포스트-신자유주의 시기의 민족국가의 재구성
김은중
이베로아메리카
2017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09-00113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