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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화 (배재대학교)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장민영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린이연구원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9 - 1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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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그리고 가정 환경 세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OECD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환경과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관련 정책투입 지표와 정책산출 지표를 선정하여 OECD 자료를 중심으로 웹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재정투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교육에의 공공지출 및 가족복지 측면에서 GDP 대비 재정 투입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재정산출의 경우 5세를 제외한 영유아의 취원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았으나 출산율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둘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관련 정책투입 지표로 본 유아교사의 최소 학력 기준은 OECD 평균과 유사하였고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도 낮았으며 산출 지표로 살펴본 PISA 점수는 한국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었다. 셋째 가정 환경 관련 정책 투입 지표로 살펴본 부모의 육아휴가 기간은 OECD 평균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출 측면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 및 전체 여성취업율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정규직 남녀 임금 평균격차 역시 OECD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OECD 비교분석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환경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효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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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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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9 / 항해장비운용 / 교육부 google schola 교육부 / 2020 /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 google schola 강경희 / 2013 / 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 분석: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197~221 dbpia 김동훈 / 2017 / 새 정부 유아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 2017년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자료집 :45~67 google schola 김병만 / 2019 / AHP 기법을 활용한 학부모용 유아교육정책 평가척도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생태유아교육연구 18(1):253~2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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