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센서스를 위한 주택 DB 거처유형 자료의 품질평가

전광희

doi:10.16881/jss.2016.07.27.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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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247 - 268 (22page)

DOI: 10.16881/jss.2016.07.27.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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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등록센서스를 위하여 2010년 센서스 시점을 기준으로 구축된 주택부문 DB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국 수준에서 등록거처와 조사거처 간에 매칭률과 포괄범위를 점검하고, 이것을 16개 시도 수준에서 등록거처와 조사거처 간의 일치율을 점검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단독주택을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으로 구분하는데 대하여, 건축물대장은 단독주택은 일반단독주택, 다중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주택을 다가구단독주택 또는 기숙사시설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또, 행정자료의 용도복합용 건물은 주거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영업겸용단독주택 또는 비(非)거주용 건물 내 주택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2010년 기준시점의 등록거처의 총수는 1,512만 단위로, 그 구성비는 아파트가 57%로 가장 많고, 일반단독주택이 20%로 그 다음이며, 다세대주택은 10% 수준이다. 전국과 시도별 품질점검의 결과를 정리하면, 주택 DB의 포괄범위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등록센서스를 위해서는 등록거처유형과 조사거처유형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단독, 영업겸용, 다가구 모두 불일치의 정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거처유형의 분류오류가 많았으며, 이것을 제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동주택중 아파트만이 통계정보의 정확성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키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포괄범위와 마찬가지로 추가적 개선이 요구된다. 여기에 기타 주택의 범주에 드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나 주택이외 거처의 경우를 포함하면, 이들의 실수는 크지 않지만,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택 DB의 재정비, 특히 등록거처유형의 포괄범위나 정확성 점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quality of information on dwelling types in the housing register database which was established in reference to the 2010 census dat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2015 register-based census. More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overage of dwelling units as well as the pattern of matching between registered and surveyed types of dwelling and the extent of correspondence between the two dwelling types. In conventional census, detached houses are ordinary detached houses, detached houses also for business purpose, and multi-dwelling house, but in building registers, they are ordinary detached houses, multi-purpose detached houses, and multi-dwelling houses. Taking this into account, the register-based census database categorized the multi-purpose detached houses extracted from building register into either detached houses also business purpose or houses not for dwelling purpose. The total number of register-based dwelling units is 15.12 million, and the share of apartments is highest at 57%, followed by ordinary detached house (20%), and multi-dwelling houses (10%). The coverage of dwelling units in the register-based housing data based on the building register is apparently good, bu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resolving the non-correspondence between registered and surveyed types of dwelling units, particularly at city and province levels. In cases of detached houses, all three subtype-dwellings had contained high non-correspondence or classification errors to be needed for further improvement. In case of common dwelling units, apartments had little classification errors, thus satisfying the quality criterion of statistical information, but data improvement for classification and coverage was needed for row houses and apartment units.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careful cross-examination for register-based census housing database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implementation of household and dwelling unit surveys to make satisfactory improvement for dwelling not classified as houses and house not for dwelling purpose.

#등록거처유형 #조사거처유형 #일반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 #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 #연립공동주택 #다세대공동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비거주용 주택 #Registered Dwelling Type #Surveyed Dwelling Type #General Detached House #Detached House also for Business Purpose #Multi-dwelling Detached House #Apartments #Apartment units in a Private House #Row Common House #Dwelling not Classified as House #House not for Dwelling Purpose

초록
1. 머리말
2. 전국 조사거처수 기준 등록거처수의 상대적 크기
3. 16개 시도별 유형별 조사거처 기준 등록거처의 상대적 크기 비교
4. 16개 시도 등록거처 유형별 조사거처와의 매칭률 검토
5. 시도별 등록거처유형과 조사거처유형 간 일치율의 비교
6. 평가의 종합 및 향후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국토교통부 / 2015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992년 6월 1일 제정) /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재섭 / 2015 / 서울시 비주거용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 정책리포트 204 : 1 ~ 2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명진 / 2006 / 주거부문 행정등록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검토 / 통계연구 11 (1) : 57 ~ 87

[보고서] - 전광희 / 2013 / 2010 등록센서스 시산결과의 품질진단과 마이크로 데이터 생성방안 연구. 통계청 등록센서스 최종보고서

[보고서] - 전광희 / 2014 / 등록센서스 기반 주요 인구통계의 일관성과 시의성 확보방안 연구. 통계청 등록센서스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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