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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미화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부동산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3 - 64 (12page)
DOI
10.19172/KREAA.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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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가구 거처를 구분한 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눈 주택보급률에 있어 총주택수와 주택보급률에 사용되는 다가구 거처 구분 주택수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가구 거처를 구분한 주택수와 주택총계의 차이는 노후주택비율, 다가구주택비율 및 빈집비율과 유의한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군산시 주택 및 빈집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다가구 거처 구분의 오차와 빈집등급 3,4 등급인 불량한 빈집, 철거해야할 빈집을 반영한 주택보급률에 있어 주택수 보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빈집 발생이 많은 지역, 행정자료의 업데이트가 쉽지 않은 지역일수록 주택보급률의 오차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황자료와 대장자료의 오차를 줄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빈집이 향후 급속히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중소도시에서 현황자료와 대장자료의 오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택보급률이 지역주택 공급지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실증하였다. 무엇보다 현재의 주택보급률이 주거의 질이나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율방식의 지표임을 볼 때 주거정책의 지표로 적합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 주거정책 목표별 주택공급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주택보급률 #다가구 거처 구분 주택 #빈집통계 #주택공급지표 #빈집등급 #Housing Supply Ratio #Multi-family Residences #Vacant Houses #Housing Supply Indicator #Vacant House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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