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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7
- 수록면
- 259 - 284 (26page)
- DOI
- 10.16881/jss.2013.07.2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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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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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제2공화국에서 채택된 오스트리아형 협의체민주주의는 20여 년 동안 오스트리아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후 오스트리아 정치는 외견상 다수결민주주의의 단독정부, 협의체민주주의, 다수결민주주의, 다시 협의체민주주의의 순서로 변화를 겪어온 바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극우성향 자유당의 급성장과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라는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진영의식이 약화되면서 선거유동성의 급격한 상승 현상이 나타났고, 후기산업사회 균열구조에 입각한 두 정당의 성장은 정당체계의 변화를 이끌면서 국민당과 사회민주당은 극우정당에 대한 방어적 협의체민주주의로 회귀하게 된다. 그러나 1999년 총선거에서 극우정당인 자유당이 제2당으로 도약하자 국민당과 자유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오스트리아 정당체계는 좌우블록 간의 경쟁적 정당체계로 진입하였고, 오스트리아 정치는 다수결민주주의화하게 된다. 2006년 총선거에서는 국민당과 사회민주당의 연립정부가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오스트리아형 협의체민주주의의 성격은 상당부분 탈색된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적대적인 진영의식은 이미 퇴색되었고, 각 진영내부의 응집력 역시 급격하게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협의체민주주의가 상호 적대적인 진영의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합의와 타협에 의해 권력을 분점하는 대표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오스트리아 정치는 의식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보다는 다수결민주주의의 경쟁 양상을 띠고 있으며, 합의와 타협에 의한 권력분점보다는 최소규모의 승리연합과 최소범위의 승리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오스트리아형 협의체민주주의의 정착과 특징
4.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정당체계의 변화
5. 연립정부 구성의 변화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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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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