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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미진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5-22] 글로벌 IT 기업의 소비자지향성 제고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155 (1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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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 , CCP)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의 범위를 금전적 거래로 국한하지 않고, 무료 상품을 포함한 국경을 초월한 신유형의 마케팅 활동으로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확산으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제공하는 SNS는 소비생활과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하는 자’를 지칭하나(소비자기본법 제2조), 직접적 금전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동 서비스는 소비자권익보호 관점의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소비 시장 환경의 소비자지향성 제고를 위한 기초적인 점검이 시작되어야 할 현 시점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IT 기업이 한국시장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소비자지향성 점검이 중요함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글로벌 IT 기업이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SNS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소비자문제와 기업의 대응 조치 사례 등을 점검하여 국내 소셜 플랫폼 서비스 시장 전반의 소비자지향성 제고를 위한 쟁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소비자 문제 또는 피해발생 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정보제공이 보다 향상된 접근성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대안적 조치 마련을 위한 정부,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동참이 중요하다. 특히, 무료에서 유료서비스로의 전환이나, 소셜 로그인 등 SNS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간의 연계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대상 PPL 광고나 연관 서비스 제안이 남발되고 있지 않는지를 부당한 요금 부과, 과도한 마케팅, 허위 광고 및 사기 노출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선택지원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표준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을 통해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힘쓰는 유관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SNS를 매개로 한 사기성 거래 판로구축 모니터링’ 과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기만’ 등 신종사기수법단속과 시장모니터링 활성화 등 이커머스(E-Commerce) 권익증진 영역의 과제가 풍부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글로벌 IT 기업과 소비자]
제1절 글로벌 IT 기업과 소셜 플랫폼 시장
제2절 글로벌 IT 기업의 소비자문제
제3절 글로벌 IT 기업의 SNS 제공 현황 및 관련 소비자정책
[제3장 소비자보호 이슈 관련 국내외 논의]
제1절 OECD에서의 논의
제2절 EU에서의 논의
제3절 국내에서의 논의
제4절 소결
[제4장 글로벌 IT 소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소비자보호 방안]
제1절 기본방향 : 사용자 보호에서 디지털 소비자 권리보호로
제2절 구체적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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