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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21-09]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05 (10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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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개인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산업 촉진과 신사업 모델의 구심점으로 부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에서도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금융 분야 개인 데이터는 관리주체가 개인 소비자라기보다는 개별 사업자인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 있었다. 그리하여 개인 데이터의 주체인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사용 결정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데이터 주체의 권리인 자기 결정권과 정보이동권의 보장과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이데이터이다.
이를 위해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서비스 선택을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마이데이터 등장 배경과 정의를 검토하고, 기존 조사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소비자조사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였다. 또한 마이데이터 도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 및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비자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문제점을 서비스 제공 전(前) 단계, 제공 후(後)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제공 전(前) 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사업자 위주의 정책 실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 관점에서의 정보제공이나 동의절차에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소비자의 동의 단계에서 겸영, 부수업무 동의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제공 후 단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의 과도한 정보 집중에 따른 유출 우려, 사고 발생 후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 정보삭제 확인 여부 등 사업자 신뢰성 문제와 서비스 검증 문제, 스팸 폭증 등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이동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특화된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용 포털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포괄동의를 통한 겸영, 부수업무 활용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개별동의를 명확히 하고 알고하는 동의의 실질적 보완을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 주체간 권리와 의무 사항을 담은 표준 서비스 가이드라인 등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집중에 대한 유출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 강화 측면에서 과징금 상향 등 제재 현실화가 필요하다. 넷째, 동의·삭제·서비스 적정성 검증 등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스팸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입 초기에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화하고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기를 바란다. 다만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시행 시기 연기로 인해 시행단계의 문제점을 충분히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점은 후속 연구로 수행되길 바라는 바이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초록]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방법
[제2장 디지털 금융시대와 마이데이터]
제1절 디지털 금융시대와 마이데이터
제2절 마이데이터 소비자 인식
제3절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3장 마이데이터 동향]
제1절 주요국 법제도와 사례
제2절 우리나라 법·제도와 사례
[제4장 마이데이터 서비스 문제점과 소비자 보호방안]
제1절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소비자문제
제2절 소비자보호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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