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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20-02] 2020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495 (49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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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비자시장평가지표 개관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소비자시장평가지표 4차 조사로, 2020 4-2차 재화시장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산출 및 2019∼2020 4차 종합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소비자정책·경쟁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2020 4-2차 재화시장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생산) 2020 4-2차 재화시장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생산(26개 시장)
○ (2019∼2020 4차 종합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생산) 2019 4-1차 서비스시장 (31개 시장) 결과와 2020 4-2차 재화시장 결과를 종합하여, 2020 4차 종합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산출(총 57개 시장)
○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정책적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소비자시장평가지표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2차 자료인 소비자피해구제 데이터 및 소비자 지향성 보조지표와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산출 현황)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는 EU의 Consumer Markets Scoreboard(EU CMS)를 벤치마킹하여 개발된 이래, 2014년 1차, 2015년 2차, 2017년 3차, 2019∼2020 4차(2019년 4-1차 서비스시장, 2020년 4-2차 재화시장) 지표 생산
○ 소비자시장평가지표는 평가항목, 설문문항, 가중치 산출방식, 평가대상 시장 선정방식, 지표 생산주기 변경 등 개선을 거듭하면서 고도화
Ⅱ.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 총 57개 평가대상 시장별 제품 및 서비스 구매 및 사용·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17개 시·도 20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 수행
<표는 본문 참고>
2. 평가항목
□ 2019∼2020 4차 소비자시장평가지표는 주지표인 소비자시장성과지수 산출을 위한 5개 공통평가항목(선택다양성, 비교용이성, 신뢰성, 기대만족도, 소비자불만 및 피해)과 3개의 독립평가항목(가격, 안전성, 전환성), 1개의 보조지표(법·제도의 소비자지향성) 등 총 8개의 평가항목 및 1개의 보조 지표로 구성
○ (공통평가항목) ①선택다양성 ② 비교용이성 ③신뢰성 ④기대만족도 ⑤소비자불만 및 피해
○ (독립평가항목) ①가격, ②안전성, ③전환성
○ (보조지표) 법·제도의 소비자지향성
<표는 본문 참고>
3. 2019∼2020 소비자시장평가지표 평가대상 시장
□ 평가대상 시장 선정기준(① 대표성, ② 연속성, ③ 적절성, ④ 시의성)에 따라 평가대상 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은 총 16개 시장영역의 57개 시장이며, 이는 2018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의 약 56.95%를 포괄하는 수준
○ 이중 서비스시장이 31개(60.6%), 재화시장이 26개(39.4%)으로 2020년은 재화시장을 평가함
<표는 본문 참고>
Ⅲ. 주요 결과
1. 2019∼2020 4차 종합 소비자시장성과지수
□ 총 57개(재화시장 26개, 서비스시장 31개) 시장을 대상으로 한 2019∼2020 4차 종합 KCMPI는 100.0점 만점에 78.9점으로 나타남
○ 재화시장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KCMPI2020재화)는 80.3점으로 전체시장 평균 대비 +1.4점 높게, 서비스시장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KCMPI2019서비스)는 전체 평균 대비 –1.3점 낮은 77.6점으로 나타남
<표는 본문 참고>
□ ’17년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시장성과지수(KCMPI)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시장 및 재화시장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KCMPI)는 2014년 1차수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 2019 서비스시장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KCMPI2019서비스)만 ’17년 대비 소폭 하락(-0.2점)한 것으로 나타남
<표는 본문 참고>
2. 2020 4-2차 재화시장 소비자시장성과지수
□ 26개 재화시장별 소비자시장성과지수(KCMPI)를 살펴보면, 「빵 및 케이크」가 8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고 교복」은 77.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소비자시장성과지수가 가장 높은 시장과 가장 낮은 시장간 차이는 약5.9점으로 시장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평가항목별로는, 「중/고 교복」은 ‘선택다양성’, ‘비교용이성’, ‘기대만족도’ 및 ‘가격’에서, 「중고차」는 ‘신뢰성’ 및 ‘법령·제도의 소비자지향성’에서, 「레저 및 운동용품」은 ‘가격’ 및 ‘안전성’에서, 「개인위생용품」은 ‘소비자불만 및 피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그림은 본문 참고>
3. 소비자지향성 신호등 분석 결과
□ 소비자지향성 신호등 분석 결과, 전체 26개 재화시장 가운데 소비자지향성 경고 시장( ) 5개(19.2%), 소비자지향성 미흡 시장( ) 16개(61.5%), 소비자 지향성 양호 시장( ) 5개(19.2%)로 평가됨
○ 소비자지향성 신호등 분석은 개별시장의 소비자지향성을 상대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으로, 개별시장별, 평가항목별로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측면에서 개선의 시급성에 따라 경고 시장, 미흡 시장, 양호 시장 등으로 분류하는 분석
□ (소비자지향성 경고 시장( )) 재화시장의 소비자지향성 경고 시장( ) 비중은 ’17년 15.0% 대비 19.2%로 4.2%p 증가하였으며, 「중/고 교복」, 「중고차」, 「가구」, 「레저 및 운동용품」, 「애완동물 관련용품」 등 5개 시장이 이에 해당
○ 「중고차」시장은 재화시장 중 ’17년 대비 소비자성과지수가 유일하게 소폭(-0.6점) 하락한 시장
□ (소비자지향성 양호 시장( )) 재화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양호 시장( ) 비중도 ’17년 10.0% 대비 19.2%로 9.2%p 증가하였고, 「빵 및 케이크」, 「환경가전」, 「TV」, 「화장품」, 「컴퓨터/노트북」 등 5개 시장이 이에 해당
○ ’17년 대비 KCMPI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재화시장은 「빵 및 케이크」시장으로, +5.4점 상승한 83.2점으로 나타났으며, 「대형가전」(+4.2점), 「TV」시장(+3.0점) 순으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은 본문 참고>
4. 시사점
□ 2019∼2020 4차 종합 소비자시장평가지표는 지표의 정책적 활용성 및 확장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지표인 법령·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지표의 도입과 2차 자료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데이터와의 연계 분석 수행
○ 이를 통하여, 5개 소비자지향성 경고시장과, 4개 시장(수산물, 대형가전, 생활화학용품, 개인위생용품)의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개선 필요 영역 도출
□ 향후 소비자시장평가지표의 안정적이고 주기적 생산 및 공표가 가능하도록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인구통계학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평가대상 시장별 조사 표본수 확대,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 시장의 세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후속 심층 시장분석연구(Market Study)도 수행 필요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Ⅰ. 소비자시장평가지표 개관
Ⅱ. 조사 개요
Ⅲ. 주요 결과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소비자시장평가지표 개관]
제1절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제2절 EU Consumer Markets Scoreboard
제3절 2020 평가대상 시장 선정
[제3장 2019∼2020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4장 2020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재화시장]
제1절 평가항목별 분석
제2절 평가대상 시장별 분석
제3절 인구통계 특성별 분석
제4절 소비자지향성 신호등 분석
[제5장 2020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연계 분석]
제1절 법령·제도의 소비자지향성 분석
제2절 소비자피해구제 데이터 연계 분석
[제6장 결론]
제1절 평가대상 시장별 과제
제2절 시사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 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Ⅰ. Overview of Consumer Markets Evaluation Indicators
Ⅱ. Methodology
Ⅲ. Major Finding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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