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연 (전략물자관리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관리연구 경영관리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45 - 6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정부는 재래식무기 불법 축적과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국제 수출통제 제체의 원칙에 따라서 전략물자를 지정 및 고시하여 우리 기업이 이를 수출 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수출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바, 이러한 비효율을 극복하고 민간 주도의 행정 실현을 위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도가 고안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에서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에 대하여 최대한 운영상의 개선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자간 수출통제제체의 하나인 바세나르 체제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과 우리의 지정 제도를 제도 설계 및 지정 요건의 측면에서 각각 비교 분석하여 동일 및 유사 요건의 반복을 제거하고 체계 구축 요건과 운영 점검 항목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내 유사 법령을 참고하여 무역거래자 유형 구분 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맞게 심사요건 및 특혜를 추가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바세나르 체제 #strategic materials #export control #voluntary compliance #Certificated Company #Wassenaar Arrangement

목차

I. 서론
II. 배경
III. 자율준수의 구성요소
IV. 등급심사기준 항목의 정비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출기업에 대한 조사 분석
이희용 ,  강현재 ,  김귀옥 외 1명 무역학회지 2007 .02
한국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와 유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김현지 ,  신아름 ,  채수홍 무역학회지 2016 .08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이경령 ,  이승택 무역상무연구 2016 .12
항공우주 및 추진분야 핵심 전략기술 분석 및 불법수출 방지방법에 관한 연구
류세희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12
공작기계 분야 핵심 전략기술 분석 및 불법수출 방지방법에 관한 연구
류세희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4-00078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