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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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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74권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05 - 1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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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mpliance Programin Korea on real trade and its implication by empirical analysis.Firs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data of the amount of permitted export by CP items (HSK10 units) during the period of 2010-2016 inKorea, it is revealed that the increase in export license of CP enterprises has a relatively greater effect on the increase in total imports by item.Secon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rating systemunder the optional CP in 2014, the increase in export licenses of CPcompanies has had a greater impact on the total export growth by items than before. Also, it is analyzed that the increase of export permission of CP companies has a relatively less effect on the increase of total imports by itemthan that of total exports.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CP has a positive effect on exports and imports, but i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erms of efficiency.
#전략물자 #Compliance Program #수출허가 #Self-Compliance Traders #자율준수제도 #Export License #Strategic Item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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