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형진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도입 이후 민간자본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정부의 과중한 재정부담, 높은 이용요금 등으로 정부 또는 시설이용자와 민간사업자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5년 사이에 추진된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사례를 수집하여 일반적인 의의와 특성을 파악하고,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가 정부 및 시설이용자에 미친 공익적 효과와 민간투자사업자의 위험 및 투자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는 MRG축소 및 요금인하로 인한 사업시행법인의 운영기간중 매출액 감소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투자수익률에 미친 영향은 재조달 또는 재구조화 시행 당시의 민간투자사업자의 투자수익률과 국고채 5년 수익률의 차
이(스프레드 갭)를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공익적 효과는 자금재조달 사례에서는 약 6%∼2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재구조화 사례에서는가 약 22%∼47% 수준으로 자금재조달 사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무관청의 위험 및 부담액 측면에서는 MRG가 운영전기간동안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재구조화방식이 자금재조달방식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MRG가 운영기간 중 일정기간만 존재하거나 없는 사업의 경우는 추정교통량 대비 장래 실제교통량 및 요금인상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민간의 투자기회 창출 측면에서는 자금재조달 사례의 스프레드는 평균 4.0% 내외였으며, 사업재구조화사례는 2.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레드 갭이 약 2.0%으로 나타난 것은 민간투자자의 수요위험 부담여부에 따른 리스크프리미엄 차이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사업위험과 수익률 수준은 다르지만 두 방식 모두 민간 부문의 투자기회를 확대, 창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으로부터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자금재조달의 경우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재구조화의 경우는 사업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장래 수요 재 추정 등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해지시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보다 더 큰 공익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사업재구조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5년 사이에 추진된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사례를 수집하여 일반적인 의의와 특성을 파악하고,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가 정부 및 시설이용자에 미친 공익적 효과와 민간투자사업자의 위험 및 투자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는 MRG축소 및 요금인하로 인한 사업시행법인의 운영기간중 매출액 감소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투자수익률에 미친 영향은 재조달 또는 재구조화 시행 당시의 민간투자사업자의 투자수익률과 국고채 5년 수익률의 차
이(스프레드 갭)를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공익적 효과는 자금재조달 사례에서는 약 6%∼2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재구조화 사례에서는가 약 22%∼47% 수준으로 자금재조달 사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무관청의 위험 및 부담액 측면에서는 MRG가 운영전기간동안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재구조화방식이 자금재조달방식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MRG가 운영기간 중 일정기간만 존재하거나 없는 사업의 경우는 추정교통량 대비 장래 실제교통량 및 요금인상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민간의 투자기회 창출 측면에서는 자금재조달 사례의 스프레드는 평균 4.0% 내외였으며, 사업재구조화사례는 2.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레드 갭이 약 2.0%으로 나타난 것은 민간투자자의 수요위험 부담여부에 따른 리스크프리미엄 차이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사업위험과 수익률 수준은 다르지만 두 방식 모두 민간 부문의 투자기회를 확대, 창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으로부터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자금재조달의 경우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재구조화의 경우는 사업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장래 수요 재 추정 등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해지시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보다 더 큰 공익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사업재구조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