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사설서버의 범죄실태와 형사정책 개선방안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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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범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9卷第2號(通卷第7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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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은 국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장시키는 한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명의도용, 계정해킹, 아이템사기와 같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서버해킹, 아이템복제, 작업장 운영, 오토 프로그램 그리고 사설서버 등 게임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설서버는 콘텐츠를 복제하는 수준을 넘어 해킹과 리버싱으로 소스코드를 탈취하고, 게임머니 환전, 사행성 게임 신설, 불법스포츠토토 광고 등 다양한 범죄와도 연결되어 그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사설서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고,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은 게임산업법을 단속할 수 없어 전반적으로 단속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아가 사설서버 규제를 위해 신설한 게임산업법의 주요 구성요건과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형법의 구성요건 간에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적용과 해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설서버 단속을 위해서 경찰·검찰의 인식을 제고하고, 특사경이 게임산업법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과 저작권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수사전문성 제고, 국제협력 역량 확대, 전담인력의 증원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사설서버에 대한 단속법제를 저작권법으로 일원화하여 법률적용의 혼선을 방지해야 하다.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형법으로 충분히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에 별도로 두어야할 실익이 없다.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한 처벌규정의 중복, 법정형의 불일치, 구성요건해석의 혼선 등 그 피해가 적지 않다.

Online games have played a huge role in helping people spend their leisure time, expand cultural diversity, and develop national industries. It is also true that various crimes are occurring in accordance with the growth of the game industry. Crimes targeting users began in the late 1990s, such as ID theft, hacking and item fraud, and more recently, crimes targeting game companies such as server hacking, item copying, auto program have been on the rise. In particular, private servers are linked to various crimes such as hacking and reverse engineering, exchanging game money, inserting gambling contents in the private server, and advertising illegal sports gambling. However, the investigation agencies have lowered the priority of the crackdown due to a lack of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crimes. An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e not entitled to investigate crimes related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s there are many laws,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the Copyright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regulating the same issues, it is difficult to analyze and apply.
In this regard, two alternatives were proposed in this study.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and the Copyright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police officers,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can investigate crimes which violate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push to enhance investigative expertise, expand its capacit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crease the number of personnel exclusively responsible. Second, the regulation on private servers should be unified into the Copyright Act to prevent confusion in legal applications. Regulation through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will cause further confusion as the private server can be adequately regulated by many existing laws. The intent of this law can be agreed with, but there are the overlapping of punishment clauses, which makes confusion in law application

#온라인게임 #사설서버 #저작권 #범죄수사 #게임산업법 #Online Game #Private Server(Free Server) #Copyright #Criminal Investigation #Game Industry Promotion 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게임물관리위원회 / 2017 / 2017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곽병일 / 2015 / 온라인 게임에서의 이상 징후 탐지 기법 조사 및 분류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5(5):1097~1114

권양섭 / 2018 /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김수 / 2009 /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 박영사

김윤명 / 2015 /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 / 법학평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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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사안에서,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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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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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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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 8. 22. 선고 2003고단4527 판결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통신망에 보관되는 정보를 단순한 정보와 비밀로 구분하여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하고 있어, 단순한 정보의 경우에는 침해·도용 또는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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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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