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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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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윤정 (제주대학교) 임정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승은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3 - 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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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자치법규도 대상으로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개요와 체계를 살펴본 후,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단계별 분석틀을 설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의원발의조례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전문기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 넷째, ‘성별 균형참여’ 평가 항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계 및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치법규 #양성평등 #Gender Impact Assessment(GIA) #autonomous ordinance #gender equalit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틀 설정 및 분석 결과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경희･김둘순. (2010).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와 정책과제.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 부학회. 14(2). 56. google schola 김기표. (2011).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google schola 김미경. (201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와 정책적 함의: 2011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지 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6(4). 249-250. google schola 김종숙･신선미･주재선. (2014). 성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발굴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류지웅. (2014). 입법평가의 국내도입에 관한 연구: 행정입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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