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향평가(HRIAs)의 현실과 과제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박준석

doi:10.56544/JBLR.2022.0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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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준석 (전북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23 (23page)

DOI: 10.56544/JBLR.2022.0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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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는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적 및 사적 주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그 목표, 과정, 내용의 측면에서 인권의 실현과 보호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국제적으로는 2011년에 제정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 지침과, 2018년에 제정된 경제 개혁과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국제연합 지침을 중심으로 대체로 수렴하는 평가의 원칙과 기준이 제시된 바 있지만, 국내에서는 명확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헌법상의 기본권 및 국제 인권 규약 등에서 보장하는 인권의 보호에 반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이른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각 자치단체가 마련하는 평가의 지침과 절차가 병립해 있는 상태이다.
인권영향평가의 내용은 이미 부분적으로는 각종의 법률상 영향평가 제도 속에 반영되어 있어서 이를 적절히 종합함과 동시에 통합적인 영향평가제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절차적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재의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의 현실은 평가의 적절한 근거를 확보하는 방법론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이는 해외의 인권영향평가 관련 기구에서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단계가 질적 연구 방법론 및 양적 연구 방법론에 의해 구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불균형의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관행이 직면하고 있는 규범적, 절차적, 방법론적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인권영향평가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적절한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a process of checking whether the projects or policies promoted by public and private actors who exert a great influence on human life are in line with the realiza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erms of their goals, processes, and contents.
Internationally,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evaluation that generally converge around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established in 2011 and the Guiding Principles on Human Rights Assessments of Economic Reforms established in 2018 have been presented, but in Korea, for the so-calle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of municipal ordinances, which check whether municipal ordinances have elements that go agains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guaranteed by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etc., without statutory basis.
As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re already partially reflected in various impact assessment systems, it is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perly synthesize them and systematize them into an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system. This is because a more rational system design can be sought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Furthermore, the reality of the current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of municipal ordinances is underdeveloped in terms of establishing a methodology to secure an appropriate basis for the evaluation. This is a serious imbalance factor in view of the fact that overseas HRIAs-related organizations require that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steps for evaluation be structured b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normative, procedural, and methodological aspects faced by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of municipal ordinances in Korea is examined, and the appropriate direction for improvement is sought by comparing it with overseas HRIAs cases.

#인권영향평가 #방법론 #자치법규 #경험연구 #법과 사회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methodology #municipal ordinances #empirical research #law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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