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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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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중국 군사방위협력’은 양국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한지 어언 한 세대가 가까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즉, 양국 간의 군사방위협력은 2004년 ‘필리핀-중국 방위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특히 이 MOU 체결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군사방위협력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의 관계가 발전적으로 진전되어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필리핀-중국 군사방위협력의 진전과정’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필리핀-중국 군사방위 협력’은 ‘필리핀-미국 안보동맹’과 ‘중국-미국 전략적 경쟁’이라는 현실적상황에 부딪혀 있으며, ‘남중국해 스프라틀리군도 영유권 분쟁 문제’와 ‘원차이나정책과 관련된 대만 문제’는 양국 간의 군사방위협력의 실행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문제들인 경우, 언젠가는 양국 간 외교적으로 심각한 논쟁의 여지가 될 수도 있는 ‘하드 시큐어리티(hard security)’ 이슈들이기도 하다. 물론 ‘필리핀-중국 군사방위협력’에 대한 향후 전망이 비관적 시각으로만 보여 지는 것은 아니다. 즉, 상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적은 비전통적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영역에서의 `소프트 시큐어리티(soft security)` 이슈들, 이를테면, 국제테러리즘, 해양안보, 국제범죄 등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은 그들의 군사방위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양국이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잘활용할 경우, 그 협력의 스펙이 넓어져 양국 간의 ‘하드 시큐어리티’ 이슈들도 해결의 기미를 찾아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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