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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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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5 - 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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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남중국해 스카버러 쇼울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필리핀-중국간의 해양 분쟁 가열 조짐으로 인해 강화된 필리핀과 미국 간의 안보협력 관계를 깊이 있게 고찰해 보고, 그 근원적 이해관계(real interests)와 지역안보 (regional security)에의 함의(implications)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필리핀 입장에서의 근원적 이해관계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의 절대적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와 국제사회에서 대(對) 중국을 향한 압박카드로 미국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이었으며, 미국 입장에서의 근원적 이해관계는 ‘아태지역으로의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필리핀을 중심거점(pivot)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과 종국적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라이벌국인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판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중국해 스카버러쇼울 영유권 분쟁문제는 필리핀과 미국 간의 관계를 ‘신밀월시대(新蜜月時代)’로 접어들게 하는 동인(motive)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필·미 대(對) 중국 간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게 되어 동남아지역 넓게는 아태지역에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함의를 갖게 하였다. 즉, 「필·미 대(對) 중국 간의 대결구도」양상은 첫째,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관련국들로 하여금 남중국해 인근해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한 자체군사훈련의 규모 및 빈도를 확대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셋째, 아세안 회원국들 간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아태지역의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의 성격을 지닌 ARF와 동아시아의 포괄적 대화협의체의 성격을 지닌 EAS 내(內) ‘친미세력’과 ‘친중세력’을 출현시켜 상호 간 마찰이 발생할 개연성(probability)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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