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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웅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6輯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41 - 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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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he Article 16,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tates merging must be done after being passed by the voting of the general assembly. The voting quorum should be 2/3 of the people voting ‘yes’ and the total number of people should be the majority of the involved unions. Additionally, according to the same law, Article 28 states dispersion of a labor union can be linked to the merging of such unions. As we can see, the law manages a small part of merging unions; however, requirements, procedures, and the effects of the merging is not specified and can only be relied on interpretation.
The area which specifies on the merging of organizations is related to companies under commercial law. Commercial law is specific in regulating the resolution, motive, effects, invalidity, ect of the merging. Therefore when scholars interpret the emerging of labor unions, they make frequent reference to commercial law. However, due to fact there are many areas where companies differ from labor unions, applying commercial law without any examination to labor unions merging would be inappropriate. Although they do have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merging two basic groups, examination and research regarding the differences of labor unions and companies is needed. This is particularly emphasized regarding the merging procedure and effects.
The foundation of labor unions is the unity of workers and thus the stronger the unity is, the more powerful the labor union becomes. This can hold important meaning for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of the labor union members. Therefore, the merging procedure should have the objective of strengthening unity among the workers while the effects should be made so the rights of the labor union is not trespassed on. Only if this is done correctly will the law meet the objectives of regulating the merging of labor unions.
#노동조합의 합병 #합병의 절차 #합병의 효과 #노동조합 조직 변경 #merging #labor union #merging procedure #the effects of the merging

목차

Ⅰ. 머리말
Ⅱ.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합병
Ⅲ. 노동조합 합병의 절차와 효과
Ⅳ. 노동조합 합병의 효력 발생 요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1. google schola 김학환, “비영리 사단법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9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1. google schola 김형배, 􋺷노동법􋺸 제24판, 박영사, 2015. google schola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Ⅰ􋺸, 박영사, 2015. google schola 박종희, “노조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소고”, ｢노동법학｣ 제18호, 한국노동법학회, 2004.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파악하여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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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1] 노동조합이 합병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소멸되는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주체의 지위는 그대로 흡수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에 승계되므로, 합병에 의하여 흡수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은 합병 전 노동조합이 당사자로 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4조). 그런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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