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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林重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7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01 - 3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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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 3 KHGB kommen die Vorschriften über Handelsgeschäfte für beide Parteien auch dann zur Anwendung, wenn das Geschäft nur für eine Partei ein Handelsgeschäft ist. Grundsätzlich ist es unerheblich, welcher Beteiligte des Geschäfts ein Kaufmann ist. Dies hat zur Konsequenz, dass eine ganze Reihe handelsrechtlicher Vorschriften auch auf Nichtkaufleute Anwendung findet. Das Gesetz verlangt ausnahmsweise ein beiderseitiges Handelsgeschäft. Die Einbeziehung der Nichtkaufleuten in das Handelsrecht wird kritisiert. § 3 KHGB stellt eine Abweichung von dem subjektiven System des Handelsgesetzbuches dar. § 3 KHGB stammt geschichtlich aus dem Art. 277 ADHGB von 1861, dessen Funktion darin lag, die unter dem Namen des Handelsrechts normierte schuld- und sachenrechtliche Vorschriften möglichst weiten Anwendungsbereich zu sichern. Insoweit ist das Prinzip des einseitigen Handelsgeschäfts nur in der historischen Rückschau verständlich. Daher ist § 3 KHGB rechtspolitisch und rechtsdogmatisch bedenklich.
#일방적 상행위(einseitiges Handelsgeschäft) #쌍방적 상행위(beiderseitiges Handelsgeschäft) #상행위(Handelsgeschäft) #주관주의(subjektives System) #상법과 민법의 관계(Verhältnis des Handelsrechts zum Bürgerlichen Recht)

목차

Ⅰ. 서설
Ⅱ. 상법 제3조의 입법연혁과 입법이유
Ⅲ. 상법 제3조의 적용범위
Ⅳ. 상행위통칙의 일부규정에서 본 상법 제3조의 의미
Ⅴ. 일방적 상행위에 관한 상법 제3조의 비판적 검토
Ⅵ.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탁 / 2010 / 一般商事消滅時效에 관한 商法 제64조의 立法趣旨와 그 適用對象에 관한 小考 / 법학연구 13 (3) : 75 ~ 111 dbpia [단행본] - 김정호 / 1999 / 상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평 / 1948 / 상법총칙급상행위법요강해설 / 법정 3 (9)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홍기 / 2015 / 상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화 / 1963 /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 / 법정 18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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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6777 판결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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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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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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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22640 판결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은 丙 회사와 함께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甲에게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로서 책임을 지는데, 丙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업을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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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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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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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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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31740 판결

    갑이 상인인 을과 사이에 을이 회수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발행의 부도난 어음과 수표 액면금을 갑 개인이 을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인 을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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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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