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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217 - 2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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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현재 약 60여개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1,100기 이상의 인공위성을 운용하거나 소유하고 있으며, 인공위성의 수는 매년 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공위성의 증가와 함게 우주물체이 직간접적인 파괴는 수명을 다하여 기능하지 않는 인공위성, 인공위성을 해당 궤도에 발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우주발사체의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편 등 대기권에 진입하여 연소되지 않고 우주에 떠다니는 우주쓰레기의 발생을 초래한다. 결국 우주활동의 안전과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의 제정이 유엔과 같은 보편적 기구가 아닌 특정 지역 기구에 의하여 그리고 보편적 기구의 제도 밖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을 추진하는 배경을 두 가지 측면, 즉 유럽연합의 우주정책 측면과 우주에서의 군축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국과 중러 간의 갈등 측면에서 분석한다. 유럽연합이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약 대신 행동규범과 같은 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를 선택한 이유도 함께 고찰한다.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은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 그리고 5개 원칙 및 선언 이후 20년만에 형성되는 우주활동에 고유한 국제 문서이다. 기존의 국제규범이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은 우주물체의 운용 그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에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이 채택되고 국가가 일단 서명을 하게 되면 국제행동규범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행동규범의 내용을 둘러싸고 국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국제행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뒤, 논의의 최대 쟁점인 자위권에 대하여 분석한다.
유럽연합은 2014년 말 다자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 후, 2015년 초 국제행동규범의 채택과 서명의 개방을 위한 외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 논문은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의 채택과 서명 이후 실효성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의 제정이 유엔과 같은 보편적 기구가 아닌 특정 지역 기구에 의하여 그리고 보편적 기구의 제도 밖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을 추진하는 배경을 두 가지 측면, 즉 유럽연합의 우주정책 측면과 우주에서의 군축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국과 중러 간의 갈등 측면에서 분석한다. 유럽연합이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약 대신 행동규범과 같은 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를 선택한 이유도 함께 고찰한다.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은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 그리고 5개 원칙 및 선언 이후 20년만에 형성되는 우주활동에 고유한 국제 문서이다. 기존의 국제규범이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은 우주물체의 운용 그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에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이 채택되고 국가가 일단 서명을 하게 되면 국제행동규범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행동규범의 내용을 둘러싸고 국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국제행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뒤, 논의의 최대 쟁점인 자위권에 대하여 분석한다.
유럽연합은 2014년 말 다자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 후, 2015년 초 국제행동규범의 채택과 서명의 개방을 위한 외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 논문은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의 채택과 서명 이후 실효성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유럽연합의 이니셔티브
Ⅲ. 국제행동규범의 성격
Ⅳ.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
Ⅴ.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에 대한 전망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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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 / http://www.ucsusa.org/nuclear_weapons_and_global_security/solutions/space-weapons/ucs-satellite-database. html
2. [단행본] - OECD / 2011 / The Space Economy at a Glance 2011 / OECD Publishing : 29 ~
3. [단행본] - Secure World Foundation / 2013 / Space Security 2013 / Pandora Press : 24 ~
4. [기타자료] - 김지현 / 2011 / 천리안 위협하는 러시아 첩보위성 / 연합뉴스
5. [기타자료] - UN / / Treaties Series, vol. 610, No. 8843
2. [단행본] - OECD / 2011 / The Space Economy at a Glance 2011 / OECD Publishing : 29 ~
3. [단행본] - Secure World Foundation / 2013 / Space Security 2013 / Pandora Press : 24 ~
4. [기타자료] - 김지현 / 2011 / 천리안 위협하는 러시아 첩보위성 / 연합뉴스
5. [기타자료] - UN / / Treaties Series, vol. 610, No. 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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