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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유석 (경성대학교) 최상한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45 - 3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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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업과 농촌 문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수직적 거버넌스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농정 거버넌스의 각 정부단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수직적 거버넌스나 기초자치단체 내의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거버넌스 모두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결과에 기초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직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농정사무는 지방농업청이나 지방농정국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농정기관은 자체 농정업무에 전담토록 지역 실정에 맞는 농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자치단체가 중앙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농업 및 농촌 전문가의 적극적인 초빙을 통해 농정심의회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한편 농민단체나 지방의회의 추천과 공개모집 등 위원 구성방안 개선을 통해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거버넌스의 환경적 성숙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롤 모델의 개발 및 이의 전국적인 확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지역 농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동시에 참여 통로의 확대를 통해 농민 개개인의 참여의식을 고양시켜야 하며, 농민단체활동의 활성화로 농민의 전반적인 역량배양과 참여의 조직화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착 시까지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여 관련 실무자들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지방농정 #로컬거버넌스 #농정거버넌스 #농정심의회 #농업회의소 #Governance #Local Governanc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농정 거버넌스에 관한 문헌 연구
Ⅲ. 조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분석결과의 논의와 정책적 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강용기. (2004). 정부간 관계(IGR)의 거버넌스(Governance): 전라북도의 지방자치 단체간 상호관계 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 5-19. google schola 강인호. (2005).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책임성: 전라남도 광양시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 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5-53. google schola 김병준. (2007). 정부간 관계의 이론. 정세욱 편저. ｢정부간관계:이론과 실제｣.서울:법문사. google schola 김병준. (2010). ꡔ지방자치론ꡕ. 서울: 법문사. google schola 김석준. (2000). ｢뉴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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