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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정비전 2020」에 농정거버넌스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명시하여 농정거버넌스가 현안으로 등장하였으나, 농정거버넌스란 무엇이며, 왜 이 주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가?
농정거버넌스란 “농정의 결정과 집행에 관여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하는 정책의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농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그 집행이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시장의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주도에 한계가 오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불가피해 졌다.
프랑스 등 선진국은 농업회의소와 같은 전국적 대의기구를 만들어 농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당장 전국적으로 새로운 농민조직을 만드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우선 지역에서 지자체, 농민단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정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평가단을 두어 농촌 및 농업 관련 계획을 수립, 집행,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중앙에서는 중요 농업문제에 대해 농민단체 연합체에 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농민단체연합체는 요청받은 자문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내부의 토론 등을 거쳐 구체적인 답신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농업기본법」등에 지자체와 정부는 중요 농정사항에 대해 농민단체 등에 자문을 받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지역단위 조직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정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민단체연합체의 답신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농정문제에 대한 답신을 작성하고 지자체 농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농민단체의 역량이 발전하여 스스로 구체적 농정대안을 제시하고 조직도 통합하는 단계로 진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랑스식의 전국적 대의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농정거버넌스란 “농정의 결정과 집행에 관여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하는 정책의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농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그 집행이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시장의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주도에 한계가 오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불가피해 졌다.
프랑스 등 선진국은 농업회의소와 같은 전국적 대의기구를 만들어 농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당장 전국적으로 새로운 농민조직을 만드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우선 지역에서 지자체, 농민단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정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평가단을 두어 농촌 및 농업 관련 계획을 수립, 집행,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중앙에서는 중요 농업문제에 대해 농민단체 연합체에 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농민단체연합체는 요청받은 자문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내부의 토론 등을 거쳐 구체적인 답신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농업기본법」등에 지자체와 정부는 중요 농정사항에 대해 농민단체 등에 자문을 받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지역단위 조직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정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민단체연합체의 답신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농정문제에 대한 답신을 작성하고 지자체 농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농민단체의 역량이 발전하여 스스로 구체적 농정대안을 제시하고 조직도 통합하는 단계로 진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랑스식의 전국적 대의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농정거버넌스란 무엇인가?
2. 왜 지금 농정거버넌스가 논의되고 있는가?
3. 선진국의 농정거버넌스 발전:프랑스를 중심으로
4. 우리나라의 농정거버넌스 발전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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