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정 거버넌스 구축 요인들 간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문유석; 이시원; 정준금; 최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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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유석 (경성대학교) 이시원 (경상대학교) 정준금 (울산대학교) 최상한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01 - 1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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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농정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있긴 하였지만 정부주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 우리 농정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농정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 · 군 등 기초자치단체는 농정이 이루어지는 최일선으로서 자체농정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농정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보았다. 선행연구의 검토와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들과의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요인들을 추출하여, 그 요인들을 상위요인과 세부요인으로 나눈 후 지방농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층화분석(AHP)을 실시하였다. 총 28명의 전문가 조사에서 파악된 지방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 5개의 상위 요인 중에서는 농민(단체포함)의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역량 및 태도개선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방정부(단체장 및 공무원)의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역량 및 태도 개선,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신뢰 구축, 농정 거버넌스 기구의 정비 · 보완, 지방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환경 지지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전략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Governance can be seen as an alternative way of doing public affairs through cooperative work among relevant stake-holders. Like in many other fields, experts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have suggested that governance needs to replace government to secure effectiveness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Being the frontier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with the presence of strong sense of community, local governments are believed to be the right places where governance can be effectively operated among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farmers, local assemblies, agencies of central governments, and others. When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 is properly operated, both responsiveness and democracy in agricultural administration can be substantially improved. Governance also can play a role of educational incubator for direct democracy, which will help farmers explore their own future for themselves through enlightenment and training. Because of these features, many advanced countries have replaced traditional agricultural administration into agricultural governance. But, in Korea, local governance is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so that collective wisdom to build governance is needed. Under these context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essential factors of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 and evaluate their significance by using the method of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28 experts evaluated that, among the five factors, improvement of farmers’ capacity and attitude toward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LAA) is the most important one followed by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capacity and attitude toward LAA. Among the twenty-five sub-factors, the experts evaluated that farmers’ sense of participation is the most important one followed by mayor’s recognition on the need for LAA, mayor’s strong support for LAA, cultivation of leadership of farmers’ associations, improvement of representation of farmers’ associations, and so 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feasible policy alternatives to build LAA.

#지방농정 #거버넌스 #지방농정 거버넌스 #농어업회의소 #기초자치단체 #농정심의회 #Local Agricultural Administration #Governace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 #Participation #Farmers Association #Analytic Hierarchy Process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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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

김인.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2006

이명석. 거버넌스 이론의 모색. 국정관리연구. 2006

조승현, 강윤철, 김경모.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2007

최준호, 최진혁, 허만용.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관리의 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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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소속기관 경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10%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37 이용수 6,436

정준금

소속기관 울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1 이용수 4,158

Sanghan Choi

소속기관 경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5 이용수 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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