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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관광연구학회 관광연구저널 관광연구저널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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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카지노 게이밍산업은 최근 세게 각 국의 합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는 후진국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에서도 카지노산업에 대한 합법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의 카지노가 아직은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확신하고, 그 합법화에 걸림돌이 되는 일본의 현행 갬블산업 및 법제도를 포함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면서 일본의 카지노 게이밍산업의 합법화 초기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문은 세 가지 부분으로 간단히 정리하여 보았다. 우선, 갬블산업정책을 둘러싼 일반적인 문제점으로서, 파칭코의 법률상의 정의이다. 일본에서의 합법적인 갬블 게이밍(gaming)은 경마, 경륜, 복권, 보트레이스 등으로 행정부의 지휘감독 하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일본의 갬블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갬블산업의 파칭코(pachinko)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풍속영업등의 규제 및 엄부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된 유흥업으로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두 번째로, 일본 내에서 새로운 산업이 될 카지노 게이밍(gaming)의 합법화를 위해 여러 지방자치체가 활발히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언급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에서의 카지노산업 합법화는 본 발표자가 깊이 관여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진행될 운영방향을 포함한 미래 플랜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실무자 입장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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