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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양우 (중앙대학교)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 박칠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광연구학회 관광연구저널 관광연구저널 제32권 제1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5 - 51 (17page)
DOI
10.21298/IJTHR.2018.12.3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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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주변국과의 카지노산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카지노업계가 이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카지노 복합리조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세계 카지노산업의 흐름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관광진흥법』외 특별법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법·제도를 종합하여｢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논의를 위해국내·외 카지노산업 현황 및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1회에 걸친 인터뷰를 실시하여 개정방안이 카지노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동법은 국민여가로서의 카지노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 관광산업 중 수십조문 등 타 관광산업과는 다른 관리기준이 혼재되어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신 별도 입법을 촉구하는 단일법 제정을 전제로 연구되었으며, 영업관리 요건은 그대로 수용하되 벌칙 규정을 감경하는 방식과 산업으로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택하여 총 32조(안)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향후 카지노업자가 스스로 원칙을 규정하게 하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만 폐쇄조치 등을 취하도록 유도하였고, 내외국인 식별체계는 국가에서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록하였다. 미비점으로는 내외국인 식별체계의 위변조 등에 대한 벌칙을 다루지 못하였으며, 다문화 속 카지노업장에서 화재 등 안전조치 관리지침을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연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Casino law #Revised tourism promotion act #Development of casino industry #Casino regulations #IR law #카지노법 #관광진흥법 #카지노산업 발전 #카지노 규제 #IR법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의 해석
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요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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