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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9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4 - 4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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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사건 : 원고 상고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이동통신사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문제된 사안 : 원고 상고 사건, 상고 기각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입찰담합의 과징금 산정 기준인 ‘계약금액’의 의미에 관하여 다투어진 사례 : 피고 상고 사건, 상고 기각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인터넷 오픈마켓과 관련한 재판매가격 유지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문제된 사건 : 원고 상고, 상고 기각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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