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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에 관한 사안 : 피고 상고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2643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에 관한 사안 : 피고 상고 사건, 파기 환송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9832 판결]
운송비 및 임가공거래의 관련 매출액 포함 여부에 관한 사건 : 쌍방 상고,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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