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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8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76 - 9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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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 사업자들의 공동감면 : 원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질서 관련성 : 원고 상고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운전전문학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 원고들 상고 사건, 파기환송(일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827 판결]
감면 불인정 통지 후 종국의결이 있은 경우의 쟁송 대상 : 원고 상고 사건, 파기자판·소 각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13815 판결]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 제재 규정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원고 상고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3935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시정명령의 허용 범위 : 쌍방 상고 사건, 원고 상고기각, 파기환송(피고 패소 부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두11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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