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6卷 第1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29 - 15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또는 예산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참여제도’로 정의된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한을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는 압축적 근대화와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훼손된 모순의 부조리에 대한 성찰적 사업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 개선, 사회 공공성과 마을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인문사회학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공공사업이다. 마을 만들기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를 냉철하게 성찰하고, 이념·세대·계층·지역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어야 한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서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참여의 대표적인 두 제도는 공공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공공성 회복 #주민참여 #지방자치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Town development business #Recovery of Publicness #Citizen Participation #Local Government

목차

요약
I. 서론
II. 주민참여예산제에서의 주민참여
III. 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유형
IV.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만들기’의 비교 분석
V.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함양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정인. 1997. “대안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참여의 철학과 참 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편, 창작과 비평사. google schola 강은숙ㆍ김종석. 2008.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환경서비스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폐기물처리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12(4), 159-180면. google schola 고승희. 2008. 지방자치의식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 1-8면. google schola 김명수. 2015.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논의”, 『홍익법학』16(3), 205-231면 google schola 김상돈 외. 2014. “지속가능한 서울형 마을 만들기”, 소통과 공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김명수 공공사회연구 2015 .05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참여주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기법을 중심으로
오다해 ,  김철영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4 .10
은평구 마을공동체로 바라보는 주민참여사업
김우영 공공사회연구 2013 .0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참여자 간 갈등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의 적용
이민우 ,  이명식 ,  정성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6 .01
굿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대도시의 주민참여행정 비교연구 : 부산시와 서울시의 마을만들기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김정희 지방정부연구 2015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05-00267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