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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찬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3권 제1호 (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3 - 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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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으로 국가에 의한 서비스 직접 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성 강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은 그 개념이 모호하여 학자들 사이에도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것은 공공성이라는 목표 추구의 지속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즉, 공공성에 대한 접근을 간접적 접근과 직접적 접근으로 구분하고 직접적 접근은 다시 구성적 접근과 실체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각 접근에서의 공공성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공공성의 개념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공공성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사회서비스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상정될 수 있지만 공공성을 그 목적으로 상정한다면 공공성의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절차적 공공성을 대표하는 가치인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적 가치인 과정공공성 및 내용공공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익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공성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공성 #공익 #절차적 공공성 #실체적 공공성 #Publicness #Social Services #Social Service Publicness #Public Interests #Procedural Publicness #Substantive Publicness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성의 개념
Ⅲ. 사회서비스 공공성에 관한 기존 연구의 논의들
Ⅳ.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내용과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권현정 / 2015 /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 한국사회복지학 67(3):253~280 dbpia Gilbert / 2007 /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 나눔의 집 google schola 김연명 / 2017 /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 남인순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공청회 발표문 (PPT 자료) google schola 김영종 / 2012 /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 보건사회연구 32(2):41~76 google schola 김영종 / 2019 /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 및 실천 / 학지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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