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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예상과 반대로 환율이 폭등함에 따라 키코상품을 거래한 기업들이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 키코사태는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간의 파생상품 분쟁사례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금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분쟁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투자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참고한 자기결정을 통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한 이상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과실을 찾아 법적 분쟁에 들어가게 된다. 법적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는 적합성 원칙의 위반과 설명의무의 위반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을 검토해 보았다.
파생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파생상품의 구조상 공정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면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는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내에서는 ‘투자전략’에 대하여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나,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에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뿐 아니라 ‘투자전략’에 대하여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생상품의 가치평가가 공정하여야 적합성 원칙이 준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과도한 오버헤지는 적합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수수료가 아닌 영업이익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셋째,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해지ㆍ해제, 조기상환 조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올바른 인식 형성의 방해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제공하는 형태에 따라 올바른 인식 형성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의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대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파생상품의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지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법률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의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파생상품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투자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참고한 자기결정을 통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한 이상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과실을 찾아 법적 분쟁에 들어가게 된다. 법적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는 적합성 원칙의 위반과 설명의무의 위반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을 검토해 보았다.
파생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파생상품의 구조상 공정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면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는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내에서는 ‘투자전략’에 대하여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나,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에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뿐 아니라 ‘투자전략’에 대하여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생상품의 가치평가가 공정하여야 적합성 원칙이 준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과도한 오버헤지는 적합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수수료가 아닌 영업이익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셋째,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해지ㆍ해제, 조기상환 조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올바른 인식 형성의 방해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제공하는 형태에 따라 올바른 인식 형성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의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대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파생상품의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지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법률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의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파생상품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Ⅲ.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판단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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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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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2010나34519(본소),2010나3452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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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1] 법원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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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된 이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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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옵션의 객관적 가치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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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1]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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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108359(본소),2009가합4185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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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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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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