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포경사건(Whaling in Antarctic case)과 포경활동의 국제적 규제

이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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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곤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6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97 - 3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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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선 고래자원의 보존을 위한 포경활동의 국제적 규제역사와 현상황을 개관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남극해포경사건판결을 분석한 후 고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좀더 효과적인 보존을 위한 국제적 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남극해포경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일본이 포경협약상의 상업포경의 전면적 금지하에서도 예외로 인정된 과학조사목적의 포경활동이라고 주장하였던 JARPAII에 따른 포경활동의 합법성을 부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 포경활동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을 제시하여 참치, 고래 등 어족자원의 국제적 보호체제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과학조사목적을 위한 어로활동을 규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포경협약체제를 변경하지 않는 한 과학조사목적의 포경활동 자체가 이 판결로 인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새로운 규제체제를 마련하거나 기존 포경협약의 보완변경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애초의 포경협약체제가 단순히 고래라는 생물자원을 보존하려는 규제체제가 아니라 포경산업이라는 산업경제적 측면이 강하게 고려된 규제체제였다는 점과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및 사전주의원칙과 같은 국제환경법 상의 원칙과 법규들이 급속하게 발전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어 생물자원의 보호에 초점이 더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포경활동의 전면적 금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극해에서의 포경활동에 대한 이 재판 결과에 따라 변화되는 포경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At first, the article browsed th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n whaling for the conservation of whales and the its present situation briefly, then analysed the holding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over the Whaling in the Antarctic case(Australia v. Japan), and, lastly, suggested a direction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whaling for more effectiv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whales.
In the judgement of the Whaling in the Antarctic case, the ICJ rejected the legality of Japan’s argument that whaling under the JARPA II, the Japanese scientific research program, is for the purpose of scientific research which is allowed even under the international moratorium of commercial whaling promulgated by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under the International Whaling Convention. During the ruling over the Case, the ICJ suggested some criteria to decide whether a certain whaling is for a scientific purpose or not and provided a reference for the regulation of other fish species including tuna and whale for which fishing for the purpose of scientific research is exempted from the regulation. However, because the decision of the ICJ itself can not prevent the whaling for the purpose of scientific research which is compatible with the legal condition under the Whaling Convention,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regulation system or remanding the existing one is necessary for more effective regulation of whaling. Considering that the present regulation system under the Whaling Convention legislated for the conservation of whales as well as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whaling simultaneously and that relate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en rapidly developed, the focus of the regulation has to be moved to the conservation of whales from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use of whales.
Korean government, which has been in a passive or even a negative position to prevent whaling completely as one of the largest fishing state, has to be cautious about the changing international trends on the regulation of whaling after the decision of the ICJ’s Whaling in the Antarctic case, and prepare its own appropriate response to them.

#포경 #고래 #자연자원의 보존 #국제포경위원회 #과학조사 #남극해포경사건 #whaling #whal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International Whaling Convention #scientific research #Whaling in the Antarctic case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희 / 2014 / 남극해 포경사건에 대한 ICJ판결의 법적 쟁점 / 독도연구저널 26 : 27 ~ 3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진 / 2009 / 國際捕鯨委員會正常化와 沿岸捕鯨再開: 대형고래자원의 보존⋅이용을 둘러싼 도전과 대응 / 국제법평론 (29) : 109 ~ 13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진 / 2006 / 船國際捕鯨規制協約 60주년과 양극화로 갈림길에 선 國際捕鯨委員會: 商業捕鯨中止 20주년과？？責任捕鯨？？을 向한 韓國의 選擇 / 해사법연구 18 (2) : 151 ~ 184

[단행본] - 이재곤 / 2015 / 국제환경법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Ackerman, Reuben B / 2002 / Japanese Whaling in the Pacific Ocean: Defiance of International Whaling Norms in the Name of “Scientific Research,” Culture, and Tradition /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25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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