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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85 - 33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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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5. 29. 채택된 「도산절차에 관한 No 1346/2000 규정(종전 EU도산규정)」은 지난 15년 동안 ‘회사집단의 도산절차’,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의 이동 내지 영업소의 설립으로 인한 법정지 쇼핑’, ‘도산재단의 효율적 관리를 방해할 수도 있는 이차적 도산절차’, ‘다른 회원국들의 채권자들과 법원들에게 도산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는 방법’ 등을 포함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고,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된 많은 도산 사례들과 실무들은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15. 5. 20. 도산절차에 관한 2015/848 (EU) 규정(재구성)(개정 EU도산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EU도산규정은 2015. 6. 25.부터 발효되는데(본문 제86조, 본문 제24조 제1항, 본문 제25조는 제외), 본문 제84조(시적 적용범위)에 따라 2017.6. 26. 이후 개시되는 도산절차에만 적용되고, 이에 따라 우리는 당분간 개정 EU도산규정과 관련된 도산절차를 경험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 EU도산규정의 전문(Recital)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도산제도의 목적과 개혁적인 체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Recital)은 회원국의 권한당국과 입법부가 EU도산규정의 본문(Article)을 적정하게 적용하고 번역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조문헌 내지 설명보고서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토 안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개시된 도산절차는 그것이 주도산절차이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개정 EU도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 EU도산규정은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제도산 절차를 다루는 경우에 해석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한 국가의 국내 도산법 중 하나인데, 위 모델법은 국제도산에 관한 다른 국제적인 논의들, 특히 종전 EU도산규정을 많이 참작하였고, 향후 개정과정에서도 개정 EU도산규정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종전 EU도산규정의 조항들에 비해 중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개정 EU도산규정은 모델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는 개정 EU도산규정의 텍스트를 전문(Recital)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를 종전 EU도산규정, 모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유럽연합이사회 No 1346/2000 (EC) 규정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 No 2015/848 규정 #회사집단의 도산절차 #COMI의 이동 #이차적 도산절차 #도산등록부 #도산관련재판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Regulation (EU) No 2015/848 #Insolvency proceedings of a group companies #Moving of COMI #Secondary insolvency proceedings #Insolvency registers #Insolvency-related judgement

목차

Ⅰ. 개관
Ⅱ. 개정 EU도산규정 전문(Recital)에 관한 시역(試譯) 및 검토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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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갑유 / 2012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영석 / 2012 / 국제도산에서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를 둘러싼 제문제 /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석 / 2012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해외 판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저널 BFL (53) google schola [단행본] - 박덕영 / 2012 / EU의 성립과 발전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광현 / 2002 /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일명 브뤼셀협약)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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