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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희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87 - 232 (46page)
DOI
10.18703/silj.2015.12.22.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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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1914-1918)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은 국제형사법 형성의 중요한 계기였다. 19세기 이후 서구 민족국가간 주권평등에 기초한 무차별전쟁론과 내정불간섭원칙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승전국들은 패전국 지도자에 의한 대내외적 주권의 남용을 심판할 전범재판을 추진했다. 그 결과 기존의 전쟁범죄와 구분되는 평화에 반한 죄(침략전쟁)와 인도에 반한 죄(자국민에 대한 잔학행위)가 탄생했다.
제1차 세계대전 전범재판은 연합국의 준비부족 및 의견대립, 독일 · 터키의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한 반면,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연합국의 사전준비와 미 · 영 · 소 3국의 추축국 지도자 재판실시 결정으로 뉘른베르크 및 도쿄 국제군사재판이 열렸다. 주권론,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논란이 되었던 평화에 반한 죄와 인도에 반한 죄는 각각 1928년 파리조약과 1907년 헤이그협약(IV) 전문의 마르텐스 조항이 법적 근거가 되었다.
#국제형사법의 역사 #전범재판 #침략범죄 #1928년 파리조약(켈로그-브리앙 조약) #인도에 반한 죄 #마르텐스 조항 #하리코프 재판 #연합국 전쟁범죄위원회(UNWCC) #국제군사재판소 #뉘른베르크 재판 #도쿄 재판 #일제강점기 잔학행위 #history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war crimes trials #crime of aggression #1928 Pact of Paris (Kellogg-Briand Pact) #crimes against humanity #Martens clause #Kharkov trial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UNWCC)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s #Nuremberg Trial #Tokyo Trial #atrocit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범재판의 역사적 전개과정
Ⅲ. 침략전쟁과 자국민에 대한 잔학행위
Ⅳ.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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