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律 「同居相爲隱條」의 '相容隱' 규정과 立法 원칙

전영섭

doi:10.17857/hw.2015.12.4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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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섭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역사와 세계 제48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63 - 194 (32page)

DOI: 10.17857/hw.2015.12.4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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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律疏議』의 總則에 해당하는 「名例律」의 「同居相爲隱條」및 其他律條 등 各則에 보이는 ‘相容隱’ 규정은 유교의 親親主義 내지 親屬一體主義에 기초한 ‘親屬相隱’ 사상이 법률에 반영된 조문이다. 특히 본 조문에서는 친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범인을 은닉한 행위에 대한 免刑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형이 적용되는 관계를 ‘相容隱’ 또는 ‘相容隱者’라고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究明은 唐律의 저변에 흐르는 지배원리로서 禮制의 본질 입법 사상뿐만 아니라 당률 전후의 시기별 변화양상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同居相爲隱條」에서는 이른바 ‘相容隱’ 규정을 총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 조에서는 ‘相容隱’을 범인에 대해 은닉이 허용되는 ‘相容隱’과 허용되지 않는 ‘非相容隱’으로 대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친속의 범주와 相隱행위에 대한 처리방식 및 減免이 허용되지 않는 제한 행위를 규정했다.
본 조와는 달리 各則에 해당하는 律條등에는 ‘相容隱’ 규정에 따라 ‘相容隱者’가 ‘爲隱하는’ 罪行으로서 自首告言체포 共犯은닉과 도주 幇助증인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제한 규정에서도 죄수도망과 형구 해탈을 위한 물건지급 등이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이들 律條에는 ‘相容隱者’의 爲隱罪行에 대한 免刑의 종류 및 ‘상용은’ 규정의 위반 罪行에 대한 처벌도 비교적 세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상용은’ 규정에는 親親主義와 그것에 기초한 親親相隱(父子相隱) 원칙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儒家의 혈연에 기초하는 宗法制度와 존비장유의 신분질서가 기능하고 있었다. 다만 이 ‘상용은’ 규정은 謀反ㆍ謀大逆ㆍ謀叛과 같은 황제와 국가의 권익을 침해하는 十惡罪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상용은’ 규정이 유교의 親屬主義가 刑法에 반영된 것이지만, 이러한 친속주의는 황제를 정점으로 한 國家主義의 통제 하에서 기능하였음을 말해준다.

This study has focused on Sangyongeun(相容隱) which showed in Mungrarul(名例律) of Tangrulsoeui(唐律疏議) and extra ruljo(律條) that was general rules in rules of Tang dynasty belonged to reflection of rules which were based on rules for Chinchinism(親親主義) of confucianism or Unanimism of relatives that was Chinjoksangeun(親族相隱). Especially, this study provided remission of sin on hiding criminals because of relative relationship. This remission of sin belonged to the relationship which was Sangyongeun(相容隱) or Sangyongeunja(相容隱者). Therefore, this study on the topic helps us understand not only the basics of Yeje (禮制) and legislative principles and philosophy but the status of period changes during before and post of rules of Tang dynasty.
In Dongeosangwieunjo(同居相爲隱條) the principle of misprisions of criminals each other noted the category of relatives that applied to the behavior of conceal criminals because of the relative relationship and regulated universally according to status orders of clan rules such as the relationship of elders and juniors and owners and servants. the regulation of Sangyongeun(相容隱) concretely showed the criminal behaviors which concealed Sangyongeunja(相容隱者) according to the rules Sangyoneun(相容隱) in extra rules. These rules divided on the behaviors which was self-surrender, accusation, arrestment, accomplice concealment and escape support, witness and moreover, divided to criminal escapes, receptacle damages for punishment and object provision etc. Moreover, others of ruljo(律條) regulated punishments on criminal behaviors that belonged to break the principles of Sangyongeun(相容隱) and types of remission of sin on harbouring of Sangyongeunja(相容隱者). The regulation of process on behaviors of Sangeun(相隱) of Sangyongeunja(相容隱者) divided into bilateral Sangyongeun(相容隱) which allowed them to harbour each other and unilateral Sangyongeun(相容隱) which allowed them to harbour one side and are different.
The regulation of Sangyongeun(相容隱) were based on Chinchinism(親親主義) and philosophy of Chinchinsangeun(親親相隱). Thus the remission of sin wer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confucian definite uniform, however, the principle of Sangyongeun(相容隱) had characters on operation of national priority. Thus the principle of Sangyongeun(相容隱) reflected on the punishment which belonged to confucian relatives system and this confucian relatives system were realized under national control of emperor.

#당률소의 #상용은 #친친상은 #爲主隱 #以禮入法 #Tangrulsoeui #Sangyongeun #Mutual Covering between Kin Members #Coverings #Operating laws as court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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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金鐸敏 / 1994 / 譯註唐律疏議(1)名例編 / 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 - 金鐸敏 / 1997 / 譯註唐律疏議各則(上) / 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 - 金鐸敏 / 1998 / 譯註唐律疏議各則(下) / 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 - 律令硏究會 / 1979 / 譯註日本律令5 唐律疏議譯註篇1 / 東京堂出版

[단행본] - / 1998 / 周禮注疏, 十三經注疏上 / 浙江古籍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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